'현충일 추념행사 때 답례품' 김해시장에 선관위 '서면 경고'

시 공무원 3명에는 선거법 준수 촉구 처분…선관위 "사안 중대성 비교적 낮아"

김해시청 전경

[연합뉴스 자료사진]

(김해=연합뉴스) 이준영 기자 = 지난달 현충일 추념행사에서 경남 김해시가 홍태용 김해시장 명의로 시민들에게 답례품으로 롤케이크를 제공한 것과 관련해 김해시선거관리위원회가 홍 시장에게 '서면 경고' 처분을 내렸다.

김해시선관위는 이번 사건을 조사해 최근 홍 시장에게 서면 경고를 하고 시 공무원 3명에게는 선거법 준수 촉구를 통지했다고 8일 밝혔다.

앞서 시는 지난달 6일 열린 현충일 추념행사에서 보훈 가족과 시민들에게 롤케이크를 전달하면서 홍 시장 이름이 적힌 엽서를 함께 제공했다.

이에 김해시의회 민주당 의원들은 지난달 기자회견을 열고 공직선거법 위반이라며 엄중한 처벌을 요구했다.

홍 시장 등 관련자들을 조사한 선관위는 이 같은 행위가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하지만, 행위 정도나 사안의 중대성이 비교적 낮다고 보고 이처럼 판단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비슷한 과거 사례들을 참고하고 관련자 조사를 종합해 처분 내렸다"라며 "경고 조처는 추후 비슷한 일이 발생했을 때 이번 사건을 함께 처분한다는 뜻에서 가벼운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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