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25% 상호관세, 3주 벌었지만 협상 부담 가중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7일(현지 시간) 상호관세 유예기한을 사실상 연장하기로 결정하면서, 25% 관세율을 할당받은 한국도 잠시 숨을 돌릴 수 있게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SNS) 트루스소셜을 통해 8월1일부터 한국에 25% 상호관세를 부과하겠다는 서한을 공개했다.

미국이 4월 발표한 상호관세율이 인하되지 않고 그대로 적용된 것은 아쉬운 대목이지만, 관세율이 인상되는 최악의 경우는 피했다.

이날 한국과 함께 가장 먼저 서한이 공개된 일본은 관세율이 24%에서 25%로 높아졌다. 말레이시아 역시 4월 발표된 숫자(24%)보다 1%포인트 높아진 관세율을 통보받았다.

상호관세 발효 시점이 오는 9일에서 내달 1일로 연장된 점도 긍정적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간 유예조치를 연장하지 않을 것처럼 협상국들을 압박해왔으나, 실제로는 이날 유예 연장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서한 발송 1호와 2호로 일본, 한국을 선택한 것은 가까운 동맹이라고 해도 특혜를 베풀지 않겠다는 메시지를 발신한 것으로 풀이된다. 때로는 적대국보다 동맹국에 가혹한 트럼프 행정부의 성향상 한국과 일본을 본보기로 삼으려 할 가능성도 있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 부대표를 지낸 웬디 커틀러 아시아소사이어티정책연구소 부회장은 이날 배포한 입장문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의 가장 가까운 동맹국들인 일본과 한국에 25% 관세 인상을 발표했다는 것은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평가했다.

커틀러 부회장은 그러면서 "이번 발표는 다른 국가들에게 섬뜩한 메시지를 보낼 것이다"며 "이는 미국이 양국의 높은 우선순위인 자동차 등 232조 품목별 관세에 대한 철회에 열려있지 않음을 시사한다"고 분석했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은 그간 일본과 관세 협상이 잘 풀리지 않자 "버릇이 나쁘다"며 불만을 토로했는데, 한국에도 유사한 입장을 취할 우려도 있다.

한국 역시 일본과 마찬가지로 자동차 등 품목 관세 인하에 사활을 걸고 있어 치열한 줄다리기가 예상된다. 한국은 이미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하고 있어 미국에 내어주고 트럼프 대통령을 만족시킬 선택지가 많지 않은 것도 사실이다.

캐럴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한국과 일본이 트럼프 대통령을 짜증나게 했기에 첫 타깃이 된 것이냐는 취재진 질문에 "그것은 대통령의 특권"이라고만 답했다.

트로이 스탠가론 전 윌슨센터 한국역사·공공정책센터 국장은 "한국은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하고 있으므로, 무역적자가 관세와 비관세장벽 때문이라고 주장하는 서한은 잘못됐다"며 "이 서한들은 협상 수단으로서 한국과 일본이 협상을 타결하도록 압력을 높이도록 설계됐다"고 평가했다.

다만 스탠가론 전 국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을 일본처럼 바라보기보다는, 양국이 큰 경제규모를 지닌 미국의 주요 교역국이기에 첫 발표 대상으로 선택됐을 것이라고 봤다.

그는 "한국은 새로운 합의를 위해 계속 노력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며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를 철회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 한국은 미국의 최대 무역적자국 중 하나라 트럼프 행정부의 우선순위"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