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썰 / 곽한빈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재명 대통령에게 한국산 모든 제품에 대해 25%의 상호관세를 부과하겠다는 공식 서한을 보냈다. 관세는 내달 1일부터 적용되며, 한국이 자국 내 대미 관세를 인상할 경우 동일 비율로 보복 관세도 함께 가해질 전망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7일(현지시간) 이재명 대통령 앞으로 보낸 공식 서한에서 오는 8월 1일부터 한국산 모든 제품에 대해 품목별 관세 외 별도로 25%의 상호관세를 부과하겠다고 통보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서한에서 “한국과의 무역 관계는 오랜 기간 상호주의와 거리가 멀었다”며 “지속 가능한 무역을 위해 방향을 전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25%라는 수치는 미국의 대(對)한국 무역적자를 해소하기엔 부족한 수준”이라면서도 “이는 공정한 무역의 기반을 만드는 첫걸음”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환적(다른 나라를 경유한 우회 수출)된 한국산 제품에는 더 높은 관세가 적용될 것임을 명확히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 기업이 미국 내에서 제품을 생산하거나 조립할 경우 관세는 전면 면제된다”고 밝혔다. 그는 미국 내 투자 유치를 전제로 “필요한 승인 절차를 수주 내에 처리하겠다”고 언급하며 투자 인센티브성 메시지도 함께 전달했다.
관세 부과 조건은 일방적인 고시가 아닌, 한국의 대응 조치에 따라 상향 또는 조정 가능하다는 점도 명시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만약 한국이 미국에 대한 관세를 인상할 경우, 그만큼의 추가 관세를 덧붙일 것”이라며 보복성 연동 조항도 함께 언급했다.
또한 그는 서한 말미에서 “한국이 자국의 무역 장벽과 비관세 정책을 철폐하고 미국 시장에 대한 진입 장벽을 낮춘다면, 이번 조치의 조정(adjustment)도 고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서한 이미지를 자신의 SNS 플랫폼 ‘트루스소셜’에 직접 공개했다.
이재명 대통령과 일본 이시바 시게루 총리에게 보낸 서한은 정오 무렵 게시됐고, 이후 말레이시아·남아공·미얀마·라오스·카자흐스탄 등의 정상에게 보낸 서한도 순차적으로 공개됐다. 한일 양국에 부과될 상호관세율은 공통적으로 25%로 명시됐다.
한편 상호관세가 기존 품목별 관세에 중복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도 확인됐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백악관 당국자는 “예를 들어 한국산 자동차의 경우 기존 25% 품목별 관세는 유지되지만, 상호관세가 중첩돼 50%로 올라가는 일은 없다”고 밝혔다. 철강·알루미늄 등 고율 품목에도 동일한 원칙이 적용된다.
이번 조치는 미국이 무역 적자 해소를 명분으로 교역국에 압박을 가하는 동시에, 미국 내 생산 유인을 통해 리쇼어링 전략을 가속화하려는 의도로 분석된다. 한국을 포함한 주요국 정부는 추가 협상 여지를 남긴 트럼프 행정부의 메시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와 관련해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워싱턴DC 백악관 브리핑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상호관세 유예 기간을 8월 1일까지 연장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할 예정”이라며 “향후 한 달 이내에 상호관세율이 명시된 서한이 각국 정상에게 발송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한국과 일본에 보낸 서한을 먼저 공개한 것은 ‘대통령의 선택’이며, 해당 국가는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고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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