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복붙' 서한엔 없는 품목관세…"면제가 최선"

[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도널드 트럼피 미국 대통령이 각국에 공식 서한을 보내 관세 부과 방침을 알렸다. 한국은 25% 관세가 통보됐다. 전문가는 8월1일까지 예정된 유예 기간 동안 일괄 관세보다 품목별 관세 협상이 중요할 것으로 전망했다.

로이터

강구상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북미유럽팀장은 8일 오전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이같은 의견을 밝혔다. 그는 이날 미국 관세 발표가 예상됐던 일이라며 “본격적인 협상으로 봤을 때는 좀 더 시간이 필요하다. 8월 1일까지 기한을 줬기 때문에 그 사이에 협상을 더 진행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강 팀장은 미국 측이 미국 내 투자를 유도하는 내용을 서한에 넣은 것에 대해서는 “바이든 행정부 때 투자한 건 트럼프의 치적으로 강조할 수는 없으니 본인의 임기 중에 투자를 많이 해라, 이런 식으로 유도하는 측면도 있는 것 같다”고 평가했다.

강 팀장은 특히 일괄 관세보다는 미국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품목별 관세가 더 중요하다고 평가했다. 그는 “미국에 주력으로 수출하는 품목들이 자동차라든지 반도체, 철강, 이런 품목들이기 때문에 그쪽이 좀 더 중요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다”고 설명했다.

강 팀장은 이날 미국이 보낸 서한으로는 품목이나 관세 면제 사항을 파악할 수 없어 유예 기간 동안 이어질 국가별 협상 과정에서 구체적인 결정이 이뤄질 것으로 봤다.

강 팀장은 품목별 관세율 자체는 “미국에 수출하는 물량이 많고 하다 보니 관세를 아예 면제받는 수준으로 보고 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평가하면서 “미국에 조선업 협력이라든지 SMR(소형모듈원전) 분야라든지 산업 협력을 통해서 미국에도 도움이 된다는 논리를 가지고 관세 면제 같은 결과를 이끌어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강 팀장은 7월 안 한미 정상회담이 이뤄지더라도 협상이 쉽게 타결되기는 어렵다며 오히려 협상 기한을 늘리는 전략을 쓸 필요도 있다고 봤다.

그는 “신정부가 출범하고 나서 본격적으로 대미 협상을 한 게 그렇게 오래된 건 아니기 때문에, 8월 1일까지 협상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협상 기간을 좀 더 받는 식의 전략도 생각을 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다”고 정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