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값싸고 질좋은 주택, 공공이 더 적극 공급해야"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사진=방인권 기자)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8일 재차 “지금은 근본적으로 값싸고 질 좋은 주택을 적극 공급하는 것이 필요하다. 공공이 더 적극적으로 주택 공급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진 의장은 이날 KBS라디오 ‘전격시사’와의 인터뷰에서 고강도 대출규제 내용을 담은 정부의 6.27 부동산대책과 관련해 “공급 대책을 내놓을 필요가 있다는 시중의 지적이 많고 또 당도 그에 동의한다. 정부가 부담 가능한 주택을 어떻게 공급할 것인지 하는 구체적인 계획을 내놓을 필요가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분양이든 임대든 공공주택을 공급해 부담 가능한 수준으로 집값을 낮추기 위한 여러 방안들이 있다”며 “그런 방안들을 동원해 공공이 나서서 주택을 공급하는데 앞장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진 의장은 신도시 추가 추진보다는 기존의 공급 대책에 속도를 내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신도시의 경우 계획 발표부터 주택 공급까지 10년이나 그 이상 걸린다”며 “기존에 발표된 것을 제대로 추진하고 신속하게 추진하는 것이 더 급한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전 정부에서 발표됐지만 제대로 추진되지 않은 3기 신도시 건설 계획, 공공재개발 계획 이런 것을 다시 점검해서 신속하게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내놓을 필요가 있다”고 요구했다.

진 의장은 6.27 대책 효과에 대해선 “서울 지역 부동산 거품이 좀 걷히는 중이라고 보고 있다. 조금 더 지나면 확실하게 안정화 단계로 접어들 것이라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이것이 얼마나 지속될지 또 다른 지역으로 이렇게 옮겨가는 풍선효과가 없을지 조금 걱정스러워서 시장 상황을 주시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부연했다.

부동산 대책 일환으로 세제 카드를 쓰는 것에 대해선 신중한 모습을 재확인했다. 진 의장은 “집값을 잡기 위해서 세금을 동원한 전례가 있는데 별로 효과를 보지 못했고 오히려 국민의 부담만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 가급적 쓰지 않아야 한다”며 “대통령도 선거 과정에서 그런 점을 국민께 말씀하신 바가 있기 때문에 세제 개편 문제는 좀 신중하게 검토해야 된다”고 말했다.

그는 여당에서 생각하는 ‘부동산 시장 안정 수준’에 대해선 “감내할 수 있는 정도의 보통 물가 상승률 정도”라고 밝히며 “물가가 오르는 만큼 집값도 오르는 거니까 국민들도 자연스러운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지 않겠나”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보통의 물가상승률) 그 이상으로 막 뛰어올라서 주거에 큰 부담을 주고, 미래의 집을 장만할 수 없다는 우려 때문에 단 영끌해서 잡아놓고 보자는 현상까지 나타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며 “그 수준으로 관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장기적으로 부동산 시장을 대체할 투자 시장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진 의장은 “부동산으로만 몰리는 시중 자금이 다른 투자처로 옮겨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며 “대통령이 강조한 것처럼 새로운 투자처를 제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가령 주식시장, 가상자산시장 이런 것을 제도화하고 공정성·투명성을 높여서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는 자본시장이라는 인식을 국민께 전해드리는 것이 시중 자금이 부동산으로 몰리지 않도록 하는 것이고 또 생산적인 곳으로 흘러가도록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