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생’ VS ‘배임’…배드뱅크 앞둔 금융권 ‘골치’

금융권은 이재명 정부의 배드뱅크 재원 출연 앞두고 상법 개정에 따른 배임 리스크 확대를 우려하고 있다. [그래픽=손성은 기자·챗gpt]

[직썰 / 손성은 기자] 이재명 정부의 배드뱅크 설립이 가시화되면서 ‘상생금융’과 ‘주주이익’의 충돌이 예상된다. 정부는 배드뱅크 운영 재원의 절반을 금융권에서 조달할 계획이다. 문제는 지난 3일 국회에서 처리된 ‘상법 개정안’이다. 개정안 통과로 개별 주주들이 이익 침해와 관련해 경영진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강화돼 배임 리스크가 커졌다.

이재명 정부의 배드뱅크 출범이 임박했다. 채무 장기 연체자와 코로나19 피해를 본 자영업자·소상공인 부실 채권을 대규모로 인수해 탕감하거나 조정하는 정책이다. 배드뱅크가 출범하면 113만명이 총 16조4000억원의 빚을 탕감받게 된다.

정부는 배드뱅크 운영을 위한 재원의 절반을 은행, 카드, 보험 등 금융사를 통해 마련할 계획이다. 총 8000억원 중 4000억원을 예산에서 확보하고, 나머지는 각 업권이 상황에 맞춰 출연한다.

금융권은 반복되는 상생금융 출연금에 대한 부담이 크다. 정부의 반복적인 상생 출연 압박에 천문학적 자금을 지원해야 한다. 은행권은 2023년 2조1000억원의 상생금융을 지원했고, 지난해에는 3년간 매해 7000억원씩 총 2조1000억원을 추가 지원하기로 했다.

이제는 법률적 부담도 함께 짊어져야 한다. 지난 3일 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상생금융 출연에 따른 경영진 배임 리스크가 발생할 가능성이 커졌다. 이사 충실 의무 대상이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확대되면서 개별 주주들의 이익 침해로 느끼는 사안에 대해 경영진에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됐다.

은행, 증권, 보험, 카드를 거느린 종합금융그룹의 부담이 가장 크다. 금융그룹은 외국인 주주 비율이 높다. 한국 시장의 특수성과 공감대를 갖고 있지 않은 외국인 주주들은 반복되는 상생금융 출연을 이익 침해로 받아들일 수 있다.

상법 개정안의 가장 큰 문제는 경영진 배임 리스크 부담을 덜어줄 안전장치가 없다는 점이다. 안전장치의 부재로 소송을 우려한 경영진의 의사 결정 둔화 등의 부작용을 낳게 된다. 배드뱅크 설립을 앞두고 “배임 리스크 부담을 덜어줄 안전장치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이유다.

금융권 관계자는 “과거 윤석열 정부 당시에도 은행 상생금융 출연과 관련해 배임에 해당한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상법 개정으로 배임 리스크가 증가한 상황에서 배드뱅크 운영을 위한 재원 출연은 부담이 크다”고 호소했다.

상법 개정안의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 금융권 상생 출연 외에도 전체 산업 전반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정책 간 충돌이 예상된다. 이재명 정부는 민생 회복과 경기 부양을 국정 운영의 양대 목표로 삼고 있다.

배드뱅크는 이재명 정부의 민생 회복 정책의 일익이다. 상법 개정은 주주 이익 강화를 통한 국내 증시 부양이 목적이다. 배임죄에 대한 안전장치가 빠진 상법 개정안은 민생 회복을 위한 금융권의 상생 출연에 발목을 잡을 수 있다. 증시 부양 정책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

현재 여야는 상법 개정안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논의 중이다. 7월 임시국회에서 상법상 ‘경영판단원칙’을 명문화해 배임 리스크를 덜어준다는 방침이다. 정부도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상생금융 요구에 앞서 배임 리스크 완화를 약속하는 명확한 메시지를 던져야 시장 우려를 줄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