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뜰폰 활성화 대책 ‘재시동’···핵심은 풀MVNO, 이통3사 속내는

지난해 3월 서울 강남구 삼성스토어 대치에 비치된 단말기 모습. [사진=이뉴스투데이 DB]

[이뉴스투데이 백연식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알뜰폰 활성화 및 풀MVNO 추진을 위해 알뜰폰 업계를 만나는 등 관련 대책을 준비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망도매대가 인하가 앞으로 사실상 불가능해진 상황에서 정부는 풀MVNO가 등장하는 것이 고착화된 이동통신3사를 견제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풀 MVNO(Full MVNO)란 기지국 등 통신망은 이통사로부터 빌리되 교환기·고객관리 시스템 등 자체 설비와 독자적인 요금 설계 역량을 갖춘 MVNO(알뜰폰)를 말한다. 풀MVNO 탄생을 위해서는 이동통신사들의 협조 여부가 중요한데 3사의 반응은 미온적이다.

7일 정부 당국 및 알뜰폰 업계에 따르면 과기정통부는 지난 4일 KB국민은행, 아이즈비전, 스테이지파이브, 큰사람 등 알뜰폰 업체들을 만나 활성화에 대한 논의를 가졌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알뜰폰 활성화 대책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알뜰폰 업계를 만나 다양한 의견을 들은 것”이라며 “풀 MVNO 정책을 포함한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가계통신비 인하를 위해서는 통신 경쟁이 활성화돼야 하고, 이를 위해 이3사와 경쟁할 수 있는 신규사업자가 등장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현재 2~3곳의 사업자가 풀 MVNO에 관심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정부가 알뜰폰 업체 중 비교적 큰 규모의 사업자를 불러 회의를 진행한 것으로 풀이된다.

과기정통부 고위 관계자는 “풀 MVNO라는 사업자 자체가 우리나라에선 존재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여러 사례들을 감안해 자격이 될 만한 기준을 설정하고자 한다”면서 “풀 MVNO에 관심이 있는 사업체 수는 실무진에서 파악해 본 결과 두세 개 정도”라고 언급했다.

정부는 풀MVNO 관련 이통3사 모두 도매제공의무사업자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즉, 풀MVNO에 한해서는 KT와 LG유플러스도 의무제공사업자로 포함하겠다는 의미다.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39조의7에 따르면 이동통신 시장 지배적 사업자인 SK텔레콤만이 도매제공의무사업자로 지정돼 있다.

다만 정부는 풀MVNO 외 기존 MVNO 사업자에 대해서는 도매제공의무사업자를 확대하지는 않을 방침이다. 과기정통부 고위 관계자는 “알뜰폰사업자 쪽에서는 3사 모두를 도매제공의무사업자로 지정해달라고 요청하고 있지만 도매 시장의 여러 여건, 해외 사례를 종합적으로 판단한 결과 3사로 의무사업자를 확대하는 것은 지금 추진할 사항은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정부는 알뜰폰 활성화를 위해 △알뜰폰 속도제한 데이터 무제한 제공 서비스(QoS) 기존 400Kbps에 더해 1Mbps 추가 △해외로밍 상품 확대(1종→4종) △알뜰폰 사업자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 의무화 △알뜰폰 시장 진입 자본금 기준 상향 조정(3억원→10억원) △알뜰폰 이용자 보호 가이드라인 개정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풀MVNO 탄생을 위해서는 이동통신사들의 협조 여부 역시 중요하다. 풀MVNO에 한해서는 KT와 LG유플러스도 의무제공사업자로 포함하는 방안을 정부는 생각하고 있지만 법(시행령) 개정 사항이기 때문에 이들 사업자의 동의가 필수다. 또한 풀MVNO가 시장에 성공적으로 안착하기 위해서는 기존 알뜰폰 업체들보다 더 저렴한 도매대가로 망을 이용해야 하는데 이통3사가 이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줄 가능성은 낮다. 과거 제4이동통신을 준비했던 스테이지엑스의 경우 파격적인 망도매대가 인하를 원했지만 SK텔레콤 등 이통사들이 반발한 적이 있다.

현재 정부는 최근 이통사에 전 국민 400kbps 이상 제공을 넘어, 1Mbps 이상 속도 제공 확대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통사는 3만~4만원대 5G 요금제에서 이미 QoS 400kbps를 제공하고 있는 상황이다. 5만원대 이상 요금제부터 1Mbps를 제공하고 있다. 이에 1Mbps 구간을 3만~4만원대까지 최대한 낮춰달라는 것이다. 또, 정부는 이통사가 알뜰폰에 최소 400kbps 이상을 제공해 달라는 요구를 계속 진행하고 있다. 이에 대한 이통사 반응은 회의적이다.

이통사 고위 관계자는 “정부가 풀MVNO를 추진하는 것은 좋은데, 이통사의 희생이나 양보를 바랄 경우 이에 당연히 동의하긴 어렵다”며 “알뜰폰 활성화가 3사를 견제하겠다는 것인데, 통신사도 지금 사정이 좋지는 않은 상황이다. 정부의 QoS 1Mbps 이상 속도 제공 확대 요청 역시 요금제 다운그레이드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받아들이기 쉽지 않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