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업계, 너도 나도 스테이블코인 '상표' 등록...제도권 편입까진 "갈 길 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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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업계, 너도 나도 스테이블코인 '상표' 등록...제도권 편입까진 "갈 길 멀어"

한스경제 2025-07-08 07:3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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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스테이블코인이 국내에서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전통 지급결제 사업의 대표주자인 카드사의 참전이 이어지고 있다. / 연합뉴스
최근 스테이블코인이 국내에서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전통 지급결제 사업의 대표주자인 카드사의 참전이 이어지고 있다. / 연합뉴스

[한스경제=이나라 기자] 스테이블코인이 뜨거운 감자로 부상하면서 전통 지급결제 시스템의 대표주자인 카드사의 참전이 이어지고 있다. 업계 최초로 신한카드가 스테이블코인 이름으로 추정되는 상표권을 등록한데 이어 KB국민카드 역시 상표권 등록을 마치며 시장에 뛰어들 준비를 하고 있다. 

다만 이 같은 행보와 달리 우리나라의 경우 아직 관련 법 제정을 진행하는 단계인 만큼, 스테이블코인의 제도권 편입까지는 아직 갈 길이 멀다는 평가가 대체적이다. 

스테이블코인은 화폐와 연동해 그 가치를 가지는 '디지털 화폐'를 말한다. 이는 가상자산을 대표하는 비트코인과 달리, 가격 변동성이 낮아 일정하게 가치를 유지할 수 있는 디지털 화폐다.  

8일 국세청 지식재산정보검색 사이트인 키프리스에 따르면, 신한카드는 지난달 27일 업계 최초로 8건의 스테이블코인 명에 대한 상표권 등록을 마쳤다. 이어 KB국민카드가 지난 1일  무려 35개의 스테이블코인 이름을 상표권 등록했다.

최근에는 카카오페이를 비롯한 대형 핀테크사들 역시 스테이블코인 상표권 선점에 나서고 있다. 이에 업비트를 비롯한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들도 시장에 뛰어들 준비를 하고 있다. 

이 같은 기업들의 행보는 스테이블코인이 단순한 디지털 금융 자산이 아닌, 미래 결제 시스템의 패러다임을 바꿔놓을 것이란 전망이 나오기 때문이다. 소위 가상자산의 원조 격으로 불리는 비트코인과 달리 스테이블코인은 국가가 발행하는 현금(미국 1달러, 한국 1000원 등)과 일정하게 연동하는 만큼, 변동성이 낮아 송금은 물론 결제나 무역 등에서 핵심 자산으로 사용될 여지가 있다. 

국제금융센터 김기봉 책임연구원은 스테이블코인에 대해 "안정성이 높아 대량 송금에 용이하다"면서, "이 외에도 레버리지 수단으로 기능하는 등 고정된 가치를 바탕으로 다양한 역할을 수행한다"고 평가했다. 

이어 "스테이블코인의 시가총액은 2.4억달러로 전체 가상자산의 7% 수준에 불과하지만 대다수의 해외 거래소에서 거래 시 달러 결제가 불가능한 만큼, 가상자산 시장의 기축통화 역할을 수행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아직 법안 발의 단계인 만큼 스테이블 코인을 활용한 수익 창출에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시장의 발 빠른 움직임과 달리 금융위원회와 한국은행 등은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스테이블코인이 제도권으로 편입돼 카드사의 수익으로 이어지기까지 갈 길이 멀다는 평가다.

신한카드와 KB국민카드 역시 상표 선점 차원에서 이름만 등록한 것일 뿐, 현재까지 스테이블코인과 관련해 명확한 계획이 갖춰져 있지는 않다는 입장이다. 여신금융협회 역시 스테이블코인 관련 업무를 겸영업 또는 부수업으로 추가를 정부에 건의하는 등 향후 스테이블코인 출시를 대비한 제도 개선 정도에만 나서고 있는 모습이다. 

한 카드사 관계자는 "스테이블코인이 출시하더라도 결제 시장에 얼마나 파급력을 줄 수 있을지 가늠조차 안 되는 상황이다"며, "이에 카드사들 역시 아직 초기준비 단계인 만큼, 아직 수익성을 논할 단계는 아니다"고 말했다. 

한편, 미국이나 유럽 등에서 속속 가상자산을 제도권으로 포함하는 내용의 법을 제정하는 것과는 달리 한국의 경우 관련 입법이 지연되고 있는 만큼, 기업들이 자체코인 개발 및 투자를 꺼리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자본연구원 김갑래 박사는 "우리나라의 경우 미국 등 주요국 대비 가상자산 관련 입법이 지연되고 있어 시장 할성화에 일부 제약이 존재한다"면서, "현재 가상자산 시장은 규제 부재로 인한 변동성이 매우 높은 만큼, 규제 도입이 시장 활성화에 오히려 기여를 할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스테이블코인 거래가 확대될 경우 금융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금융안정·통화정책·자본유출 등 부문에서 부작용을 방지할 수 있는 규제가 필요하다"면서, "스테이블코인의 건전한 발행·유통이 보장됨에 따라 금융서비스의 질적 개선이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 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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