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컬처 이준섭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과의 무역관계가 불공정하다고 지적하며, 오는 8월 1일부터 모든 한국산 제품에 대해 25%의 일괄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관세율은 기존 품목별 관세와는 별도로 적용되며, 이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4월 2일 발표했던 ‘상호관세율’과 동일한 수치다.
트럼프 대통령은 7일(현지시간)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루스소셜’을 통해 이재명 대통령 앞으로 보낸 공식 서한을 공개했다. 그는 서한에서 “우리의 무역 관계는 상호주의와는 거리가 있다”며 “한국산 제품 전반에 대해 25%의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명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특히, 한국이 미국 제품에 대한 관세를 인상할 경우, 해당 인상폭만큼을 추가로 더 부과하겠다고 경고했다. 또, 제3국을 경유한 환적 방식으로 미국에 수입되는 한국산 제품에는 25%보다 높은 세율을 적용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조치는 지난 4월 9일 발표된 상호관세 유예 기간(90일)이 만료되는 시점과 맞물려 사실상 최종 통보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당초 10%의 기본관세만 유지한 채 무역협상을 진행해왔지만, 8월 1일까지 합의가 없을 경우 원안대로 25%를 부과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뿐 아니라 일본에도 동일한 내용의 서한을 전달하며, 일본산 제품 전반에도 같은 날부터 25%의 관세를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일본에 부과되는 상호관세율은 기존 24%에서 1%포인트 상향된 것이다.
트럼프는 “한국과 일본은 미국의 안보 동맹국이지만, 무역에 있어선 오랜 기간 불균형 구조를 유지해왔다”며 “양국 모두에 강력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협상력을 높이겠다”고 언급했다.
이번 조치는 상호관세와는 별개로 철강·알루미늄(50%)과 자동차(25%) 등 품목별 고율관세가 고정화될 가능성도 예고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철강·알루미늄 관세를 기존 25%에서 50%로 전격 인상한 바 있으며, 자동차 부문도 같은 조치를 시사하고 있다.
한국은 해당 산업의 대미 투자를 확대하고 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여전히 “미국 내 생산 없이는 관세 인하도 없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미국과의 협상을 통해 상호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실무 교섭단을 긴급 가동하고 있다”며 “8월 1일 이전까지 실질적 진전을 이룰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뉴스컬처 이준섭 rhees@nc.p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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