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방통위안 지시라기 보다 의견 물은 것”

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당 위원들이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편을 골자로 하는 이른바 '방송3법'에 대해 찬성 표결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뉴스투데이 방은주 기자] 대통령실은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방송 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으로부터 업무지시를 받았다고 밝힌 것과 관련 "업무 지시라기 보다는 의견을 물어본 쪽에 가까웠다"고 전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과방위 전체회의에서 '업무지시' 표현으로 논란이 되자 이같이 밝혔다.

강 대변인은 "개인적으로 모든 메시지는 수신자의 오해가 가능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든다"며 "저희(대통령실)는 입법기관이 아니기에 삼권분립 과정에서 당연히 입법권을 존중한다, 국회와 소통하기도 하지만 국회의 법안에 대해서 저희가 개별적인 의견을 내는 것은 꼭 적합하지는 않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제 주관적인 해석이긴 하지만, 입법에 따라 거버넌스가 결정된다면 방통위원장으로 입법 기관인 국회와 더 긴밀히 소통해야 하지, 그 계획안과 기획안을 대통령에게 보고하는 것은 차후 순이 아닐까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개인적 의견이지만, 입법기관을 패싱(배제)하지 않는 것이 대통령이 말씀하신 '선출된 권력에 대한 임명된 권력의 존중'을 보여주는 태도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든다"고 덧붙였다.

이날 국회 과방위 전체회의에서는 공영방송의 이사회 확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방송 3법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통과됐다.

이 위원장을 회의에서 방송 3법에 대한 의견에 대해 "국회 (의결) 절차를 거치고 국무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법제화된다면 방통위는 그 후속 조치를 만들어 이행할 것"이라면서도 "여야 합의에 따라 만들어졌다면 더 좋았겠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대통령 직속 방통위원장으로서 업무지시를 받았다"며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방송 장악·언론 장악에 대해 관심이 없고 장악할 생각이 없으니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위원회안을 만들어보라'는 지시를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자 민주당 소속 최민희 과방위원장은 "(실무진을 통해) 저희가 즉시 확인을 했다"며 "(이 대통령의 지시 여부는) '현재 확인되지 않는 사항이며, 별도의 지시 사항이 내려온 것도 없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이의를 제기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이날 방송 3법이 국회 상임위에서 심의가 이뤄지기 전 "권력의 구조와 관계없이, 혹은 누가 집권을 하느냐와 관계없이 국민에게 대중적인 공감대와 지지를 얻을 수 있는 방송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고 강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