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후진국형 산업재해 악순한 끊어 안전한 일터 만들 것”

소방 당국이 7일 오전 인천 굴포하수종말처리장에서 맨홀 사고 실종자 수색 작업을 하고 있다. [사진=인천소방본부]

[이뉴스투데이 방은주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6일 인천 계양구 오수관로 배관 작업 중인 노동자가 사망한 것과 관련 "반복되는 후진국형 산업재해의 악순환을 반드시 끊어내고, 누구나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안전한 일터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7일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어제 인천 계양구 맨홀 아래 오수관로에서 유독가스 질식으로 추정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배관 작업 중이던 노동자 두 분 중 한 분이 하루가 지난 오늘 끝내 숨진 채 발견됐다"며 이같이 전했다.

이 대통령은 "사고의 원인을 철저히 규명하고, 현장 안전 관리가 미비했는지,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령 위반이 있었는지 조사해 엄중히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관계 부처 모두에게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 실질적인 변화가 이뤄질 수 있도록 강력히 지시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 여러분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김민석 국무총리와의 오찬에서도 인재에 해당하는 산업재해, 자연재해, 교통사고 등 사망 사고를 줄일 수 있도록 특별한 신경을 써 달라고 당부했다.  

이규연 대통령실 홍보소통수석은 이날 해당 사건과 관련해 이 대통령 특별 지시를 전달했다. 

이 수석은 "이 대통령은 현장 안전 관리에 미흡한 점이 있었는지 철저히 밝히고, 일터의 죽음을 멈출 '특단의 조치'를 마련하라고 엄중하게 지시"했다고 전했다. 

이 수석은 산업재해와 관련한 법 개정과 관련해서는 "이 대통령이 관련 부처에 계속 지시하고 있다"며 "조만간 (산업재해 사후 책임 강화 개정 방안과 관련해) 가시적인 보고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령 위반이 있었는지 조사를 지시한 데 대해서는 "SPC에서도 얼마 전에 공장에서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고, 이런 여러 가지 산업재해가 계속 반복되고 있는 것에 대한 특별한 지시"라고 전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특단의 조치는 예방적 조치에 대한 강조"라며 "이런 일의 재발에 대해서 엄격한 징벌이 있지만 잘 예방했을 때는 그 부분에 대한 상도 있을 것이라는 끊임없는 메시지"라고 설명했다.

이어 "여름철이 되면서 여러 안전사고가 발생하고 있는 흐름 속에서 다시 한번 경각심을 강조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안타까운 사고가 없기를 바라는 마음에 강한 경고가 나온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이번 사고와 관련해 질식 우려가 있는 밀폐공간을 보유한 사업장, 맨홀 등 관리 사업장을 대상으로 안전교육과 주의 당부 등의 관리·감독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