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흠 충남지사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대농’에게 혜택 돌아갈 것”

▲ 서울 서초구 농협 하나로마트 양재점에 진열된 쌀 제품의 모습. 사진=뉴시스

투데이코리아=김시온 기자 | 김태흠 충남지사가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농촌의 부익부 빈익빈을 심화시키는 정책”이라며 날 선 비판을 쏟아냈다.

7일 김 지사는 충남도청에서 열린 실국원장 회의에서 “잉여 쌀을 국가가 수매한다고 해서 벼 재배 면적이 줄어들겠느냐”며 “잉여 쌀을 수매하는 데만 1조원이 넘는 예산이 들어가고 관리비도 수천억원이 들어갈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쌀 수매에 사용될 재원을 농촌소멸 문제 해결에 투입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그는 “이 예산으로 농촌 고령화 문제와 청년의 농촌 정착 문제를 고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소농’보다 ‘대농’의 혜택을 위한 정책이라고도 밝혔다.

김 지사는 “농촌은 어렵고 농민은 약자라는 관점에서 농업 정책에 접근하는데, 농촌에도 부익부 빈익빈이 존재한다”며 “강한 농촌을 만들기 위해 약한 농민을 어떻게 성장시킬지 고민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아울러 “이 정책은 대농을 위한 것인데, 이런 정책을 쓰다니 정말 나쁜 사람들”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지난달 25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포함한 농업 4법을 두고 농업을 망치는 법이라며 ‘농망법’이라고 표현한 것을 공식적으로 사과했다.

이날 송 장관은 “부작용을 낼 수 있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재고하자는 취지의 절실한 표현이었다”라며 “절실함이 거친 표현으로 된 데 대해 사과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농망법이 희망법으로 바뀌냐’는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의 질문에 “희망법으로 만들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