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로드] 경기도 수원시와 지역 정치권이 수원 군공항을 화성으로 이전하기 위한 정부합동 태스크포스(TF) 구성을 대통령에게 건의하기로 하면서, 수원환경운동연합은 “이전이 아니라 폐쇄가 유일한 해법”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수원시는 지난 4일 더불어민주당 백혜련·김영진·김승원·염태영·김준혁 의원 등과 함께 당정 정책간담회를 열고, 기획재정부, 국방부, 국토교통부, 경기도, 수원시, 화성시 등 6자 참여 TF 구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를 대통령실에 공식 건의하기로 뜻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에 대해 수원환경운동연합은 지난 6일 ‘수원지역 정치인들은 수원 군공항 이전 몽상에서 깨어나라!’는 논평을 내고 반발했다. 수원환경운동연합은 “수원 군공항 문제는 단순한 행정협의나 예산 조정의 문제가 아닌, 도심 내 군사시설로 인한 구조적 피해 문제”라며 “지역 정치권이 나서서 이전을 기정사실화하는 것은 시민의 고통을 정치 논리로 이용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 “광주·무안 사례와는 본질 달라”
정치권이 TF 카드를 꺼내 든 배경에는 지난 6월 25일 이재명 대통령의 광주 군공항 TF 구성 지시가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를 신호탄으로 수원 정치권이 발 빠르게 움직였다는 해석이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광주와 수원의 상황이 본질적으로 다르다고 지적한다. 광주 군공항은 이미 개항한 무안국제공항으로의 이전을 논의하는 구조지만, 수원 군공항은 화성시 매향리에 새 공항을 짓고 군공항을 이전하자는 안으로, 단순한 ‘이전’이 아닌 ‘신규 군공항 건설’에 가깝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수원환경운동연합은 “양측 지자체 간 조정으로 해결될 사안이 아니며, 정부가 나서서 이전을 추진하는 것은 기만적 협상에 불과하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 “여당 시험대에서 낙제점...폐쇄가 유일한 해법”
이번 간담회를 두고 “여당이 된 민주당의 정책 대응 역량 부족이 드러났다”는 비판도 제기했다.
한 관계자는 “윤석열 정부 시절 민주당은 행정부·사법부 견제 역할에 집중하며 시민의 지지를 얻었다”며 “하지만 정권을 잡은 지금은 민원이 아닌 정책과 비전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할 시점”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국회의원이란 지역 민원 해결사가 아니라 국가정책을 기획·감시하는 입법부의 일원”이라며 “국가 안보와 국민 안전이 걸린 군공항 문제를 지역 간 거래 수준으로 전락시켜선 안 된다”고 덧붙였다.
■ “매향리의 상처 반복 안 돼”...수원환경운동연합 ‘폐쇄’ 한목소리
수원 시민들은 오랜 기간 군공항 소음 피해에 시달려왔고, 화성시는 과거 미군 폭격장인 매향리의 상흔이 여전히 남아 있는 지역이다. 이런 상황에서 새로운 군공항을 화성에 짓는 것은 또 다른 갈등과 피해를 낳을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
시민단체들은 “이전이 아닌 폐쇄가 유일한 대안”이라며, “국방부와 정부가 중장기적 국방 재편 계획 속에서 수원 군공항을 폐쇄하고, 관련 부지를 국가 재산으로 전환해 활용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이재준 시장과 백혜련(수원시을)·김영진(수원시병)·김승원(수원시갑)·염태영(수원시무)·김준혁(수원시정) 의원, 수원시의회 김정렬 부의장·김동은 더불어민주당 교섭단체 대표, 김현수 제1부시장, 현근택 제2부시장 등이 참석했다.
이재준 시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수원 군공항 이전을 통한 국가 균형 발전 가속화 ▲첨단과학연구도시, 수원 경제자유구역 지정 ▲수원형 역세권 복합개발 활성화 사업 ▲경기남부광역철도 신설 ▲경부선 철도 단계적 지하화 추진 ▲수원종합운동장 스포츠·문화 복합 컴팩트시티 조성 ▲화성행궁 앞 대형 지하 공영주차장 조성 ▲반도체·AI 초격차 혁신 클러스터 조성 ▲탄소중립 그린도시 조성 등 수원시 현안에 대한 국회 차원의 협력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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