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방어권 보장 권고안을 의결한 인권위원 5명을 특검에 고발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국가인권위원회 바로잡기 공동행동은 7일 오전 10시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안창호 인권위원장과 김용원·강정혜·이한별·한석훈 인권위원 등 5명을 내란특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지난 2월 인권위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방어권을 보장하라는 취지의 '계엄 선포로 야기된 국가적 위기 극복 대책 권고의 건'을 의결해 논란을 빚은 바 있다.
이들은 "피고발인들은 2월 10일 전원위에서 '계엄선포 사태에 따른 국가적 위기 극복'을 이유로 내란 책임자를 불구속 수사하라는 내용의 권고안을 졸속 처리했다"며 "검찰과 공수처, 법원 등 사법기관에 대해 사실 확인 없는 내용을 담아 수사와 재판을 압박했다"고 비판했다.
고발 이유에 대해서는 "전원위원회와 상임위원회에 참석한 위원들이 끝까지 반성 없이 내란 옹호가 아니라는 변명만 되풀이했다"고 밝혔다. 특히 김용원 위원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헌법재판소 해체를 주장하고, 관련 장성 석방을 요구하는 등 '내란 선전·선동' 행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명숙 집행위원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와 계엄 시도에 동조하거나 이를 옹호한 인권위원들은 직권남용에 해당하는 내란 공범"이라며 "국민에게 총을 겨눈 내란 책임자를 제대로 처벌해야 민주주의가 시작된다"고 덧붙였다.
이어 그는 "최근 인권위는 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GANHRI) 등급 심사를 앞두고 면피성 답변만 제출했다"며 "내란 특검 수사를 통해 인권위 내부의 반인권 행태가 명백히 드러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와 참여연대는 이날 오전 서울 광화문 김건희 특검 사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당시 김광호 서울경찰청장, 고광효 관세청장 등을 직권남용, 특수직무유기 혐의로 수사해야 한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특검에 제출했다.
의견서에는 ▲세관 직원들의 범죄 공모 여부 ▲경찰 수사 이첩 지시의 배경 ▲수사 외압 실체 ▲검찰의 부실 수사 의혹 등을 조사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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