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드뱅크 재원 4000억원 '전 금융권'서 조달…빚 탕감 속도

[사진=금융위원회]

[폴리뉴스 김지혜 기자] 취약계층의 빚 탕감을 위한 배드뱅크 설립이 본격 추진되는 가운데, 전 금융권에서 총 8000억원의 배드뱅크 설립 예산 중 절반에 달하는 4000억원을 부담하게 됐다.

7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배드뱅크 소요 재원 8000억원 중 4000억원을 은행권을 비롯해 금융투자, 보험, 여신전문금융회사, 저축은행, 상호금융 등 전 금융권을 통해 조달하기로 했다.

배드뱅크는 7년 이상 5000만원 이하 장기연체채권을 일괄 매입·소각하는 정책이다. 7년 이상 연체, 신용대출, 5000만원 이하 개인 채무를 대상으로 하며, 개인 파산에 준하는 수준으로 상환 능력이 없는 저소득층의 경우에는 채권을 소각해 빚 부담을 없애준다. 나머지는 원금을 최대 80% 깎아주고 10년 분할 상환할 수 있게 돕는다.

당초 은행권에서 배드뱅크 설립 재원을 부담할 것이란 관측이 우세했으나 소각 대상 채권의 상당 규모를 2금융권이 보유하고 있어 '전 금융권 참여'로 가닥이 잡힌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자산과 이익 규모가 큰 은행권이 조달 금액의 상당수를 출연하고, 2금융권도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차원에서 부담을 함께 지는 방향으로 협의가 이뤄지고 있다.

금융당국은 은행을 중심으로 전 금융권이 일정 부분 역할을 하는 방향으로 논의를 시작했다고 전했다. 은행권은 그간 소각 대상이 되는 연체채권을 자체적으로 상당 부분 상·매각했거나 대손충당금을 쌓아놓은 측면이 있다.

금융당국은 오는 9월까지 한국자산관리공사 산하에 채무조정기구를 설립하고 연내 장기 연체채권 매입을 추진할 계획이며, 이 과정에서 구체적인 배분 방식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배드뱅크 소요 재원 방안이 마련되면서 장기연체채권 소각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는 프로그램 협약 대상과 관련해서도 은행, 여신전문금융회사, 상호금융, 저축은행, 대부업체 등 모든 금융권의 가급적 많은 기관이 가입할 수 있도록 독려할 예정이며,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113만4000명의 장기 연체채권 16조4000억원이 소각 또는 채무조정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프로그램 신설로 도덕적 해이와 성실 상환자 형평성 우려가 나오는 것에 대해서는 소득과 재산 심사를 강화하기로 하고, 금융투자로 인한 채무, 유흥업 등 사행성 업종과 관련된 채권은 매입 대상에서 배제한다.

외국인도 정당성과 필요성이 인정되는 범위에서 제한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며 2개 이상의 채권을 보유한 경우에 빚 탕감 세부 방안오 올해 3분기에 마련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