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中企 “부디 차등관세만은…”

사진 = 로이터 제공

오는 9일 미국이 차등관세 발효를 앞두면서 지역 중소기업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유예나 폐지가 없을 경우 산업 품목을 가리지 않고 피해가 속출할 수밖에 없어서다.

7일 이재명 대통령은 미국에 보낼 특사로 더불어민주당 이언주 최고위원(특사단장)과 김우영 의원,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내정했다. 이는 한미 정상회담과 관세, 방위비 분담금 등 여러 통상·안보 현안을 미국과 협상하기 위한 것으로, 관세 문제가 단독 현안만으로는 풀 수 없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시간은 촉박하다. 90일간 유예된 차등관세 15%가 9일부터 풀리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면 우리나라는 지난 4월 2일부로 발효된 기본관세 10%와 함께 총 25%의 상호관세를 부담하게 된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시간으로 8일 새벽 1시를 기점으로 국가별 관세율을 적시한 ‘관세 서한’을 발송할 방침이다. 다만, 협상 진척이 있는 국가에 한해 내달 1일까지 관세율을 재협상할 수 있는 유예기간 재설정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전의 한 무역학과 교수는 “관세 서한은 미국이 만족할 만한 협상안을 제시하라는 압박이기도 하다”며 “우리나라는 미국 무역적자국 8위 국가라서 사실상 빠져나갈 틈이 없어 보인다”라고 설명했다.

현재 방미 중인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상호보완적인 한미 제조업의 협력 비전을 미국 측에 강조하고 있다. 이를 더 공고히 하려면 자동차·철강 등의 품목관세가 폐지 또는 완화돼야 한다는 협상 논리다. 대전 중소기업계 관계자는 “미국의 진짜 관세는 이미 발효된 기본관세와 품목관세일 거라고 생각한다. 자국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는 그것만으로 충분히 효과적이기 때문”이라며 “그럼에도 지역에서는 각오를 단단히 하고 있다. 미 정부가 양보하며 성실히 협상 중인 국가들에 한해 차등관세 시한을 연장해줄 수 있다고 발언한 만큼 원한다는 게 더 있다는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라고 우려했다.

현재 품목관세가 부과된 산업은 자동차·부품에 25%, 철강·알루미늄에 50%, 냉장고·냉동고·건조기·세탁기·식기세척기 등 8종류 가전제품에 50%(철강관세) 등이다. 이들 모두 충청경제의 핵심산업들이다. 충남 중소기업계 관계자는 “내달 1일까지 차등관세가 미뤄지더라도 그건 한시적 연장에 불과하다. 언제까지 불확실한 상황에서 생산 일정을 계획할 수는 없는 노릇”이라며 “차등관세가 발효되면 지역의 핵심산업인 반도체·의약품·디스플레이·배터리까지 사실상 25% 관세가 매겨지는 거라서 이것만큼은 막아주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한편, 충청권 지자체들은 ‘미 관세정책 대응반’을 운영해 피해 최소화에 나서고 있다. 현재로서는 정부 협상을 주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정은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