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수도 정합성 논란으로 번진 해수부 부산 이전

▲ 최민호 세종시장이 7일 시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해수부 부산 이전과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낸 공개서한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세종시 제공

<속보>=정부가 해양수산부의 연내 부산 이전 방침을 공식화하면서 파장이 지역과 사회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다. 당초 균형발전이라는 명분 아래 추진된 이 조치는 정작 행정수도 구상과의 정합성, 정책 추진 과정의 절차적 타당성, 행정 효율성의 관점에서 모두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게 하고 있다. 특히 세종시를 비롯한 공직 사회 내부에서는 이 같은 결정이 정책의 일관성과 국정 운영의 철학적 기반을 흔들 수 있다는 시각이 짙어지고 있다. 반발은 점차 조직적 대응으로 확대되는 분위기인데 이재명 대통령을 향한 재검토 요구 역시 구체적 형식을 갖추면서 수면 위로 떠오르는 양상이다.<본보 7일자 2면 등 보도>

◆해수부 이전, 운영 효율성과 충돌
최민호 세종시장은 7일 기자회견에서 해수부의 부산 이전 방침은 행정수도 완성이라는 국정 과제에 정면으로 배치된다면서 정부의 입장 변화를 촉구했다. 이날 최 시장이 대통령실에 전달한 서한문에는 이번 결정이 안고 있는 정책 구조상의 쟁점들이 네 가지로 정리돼 있다. 논점은 행정 조직의 실질적 작동 원리와 국정 전략의 일관성에 걸쳐 있다.

정부가 해수부 이전의 명분으로 제시한 북극항로 개척과 해양강국 실현은 산업·외교·기후 등 다수 부처의 협력을 전제로 하는 과제라는 게 최 시장의 판단이다. 정책의 조율과 연계가 핵심이 되는 구조에서 해수부가 세종에서 물리적으로 분리될 경우 부처 간 협업 체계는 느슨해질 수 있는데 독립적으로 떨어진 위치에서 핵심 기능을 수행하면 시스템 단위의 효율성 저하와 의사결정 지연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최 시장은 서한문에서 해수부 이전 결정이 행정수도 완성과 어떤 정합성을 갖는지도 문제 삼았다. 행정수도는 단순한 물리적 청사 분포의 문제가 아니라 정책 중심 기능의 집중과 통합 조정 능력의 거점으로서 구상돼 왔다는 점에서다. 이런 배경 속에서 개별 부처가 별도로 이탈하는 것은 행정수도 전략의 방향성과 충돌할 수 있고 상징성과 기능 양면에서 이탈이 발생하면 정책 연속성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는 것이 최 시장의 생각이다.

◆지역경제 논리와 행정 형평성
정부는 해수부 이전 배경으로 부산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언급했지만 이 설명은 또 다른 문제를 낳을 수밖에 없다는 게 최 시장의 입장이다. 경제 논리를 근거로 중앙부처를 재배치할 수 있다면 동일한 조건을 주장하는 지방자치단체들의 요구 역시 정당성을 가질 수밖에 없어서다. 실제로 전남은 기후에너지부, 경남은 산업통상자원부·중소벤처기업부의 이전을 요구하고 있다. 기능 중심의 행정 배치가 점차 정치적 고려나 지역별 민원 수용 방식으로 전이되는 구조가 형성될 수 있다는 최 시장의 지적은 일견 수긍이 간다.

최 시장은 정책 추진 일정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정한 연내 이전이라는 시한은 실행 가능성과 준비 기간을 고려하지 않은 채 설정됐다는 점에서 절차적 정당성을 지키지 못했다는 것이다. 부처 조직의 이전은 단순한 사무실 재배치가 아니라 구성원의 생활 기반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데 자녀 교육, 주거지 이전, 배우자 직장 문제 등 현실적 여건이 반영되지 않은 이전 추진은 행정 조직 내 동요를 유발하고 결과적으로 업무 공백과 기능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게 최 시장의 분석이다. 최 시장은 “공약은 중요하지만 정책은 국민의 신뢰와 공감 속에서 추진돼야 한다. 정합성과 일관성은 행정의 기본 원칙이며 이 원칙이 흔들면 정책에 대한 지속가능성도 장담하기 어렵다”라고 단호하게 말했다. 특히 최 시장은 “‘충청은 이미 많은 혜택을 받았다’는 이 대통령 발언은 행정수도 완성을 위해 오랜 시간 감내해 온 충청권의 기여를 지역주의적 이기심으로 오해하게 만들 수 있다”라고 유감을 표했다.

◆공무원 조직 반발과 현장 우려
해수부 내부에서도 조직적 반발이 본격화되고 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해수부지부는 같은 날 서울 종로구 국정기획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 방침의 철회를 촉구했다. 이들은 “해수부 이전은 단순한 조직 이동이라 보기 어렵고 공무원 노동자의 생존권과 직결된 사안이다. 내부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86%가 반대 의사를 밝혔고 47%는 이직까지 고려하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무엇보다 노조는 정책 추진 과정에서 의견 수렴과 타당성 검토가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을 꼬집었다. 해수부 이전 결정이 미치는 영향은 공직 조직 내부에서 개별 가족 단위의 생활 기반까지 확장되고 있다. 자신을 해수부 공무원의 배우자라고 밝힌 세종에 거주하는 시민 A 씨는 최근 최 시장에게 편지를 보냈다. A 씨는 “세종으로 이전한 해수부는 수년간 행정 체계와 생활 기반을 정착시켜왔다. 그런데 이제 와서 다시 이전을 추진하는 것은 가족 단위로 정착한 공무원들에게 큰 혼란과 피해를 주는 결정”이라고 한탄했다. 이어 A 씨는 “아이 전학, 주거 문제, 배우자 직장까지 삶의 전반이 흔들리고 있다. 정책은 효율성과 안정성 모두를 고려해야 하는데 이번 결정은 그 균형을 무너뜨렸다”라고 답답해했다. 최 시장은 이날 해수부 부산 이전과 관련한 문제점에 대한 이 대통령의 의견을 묻는 공개 서한문을 대통령실에 보내면서 A 씨의 편지도 함께 전달했다.

이준섭 기자 [e-mail]
세종=전병찬 기자[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