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굳어지는 저성장'…韓 잠재성장률 올해 사상 첫 1%대 하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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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리뉴스 이상명 기자] 물가 상승 없이 달성 가능한 최대 성장률인 한국의 잠재성장률이 올해 처음으로 2% 아래인 1%대로 하락할 것이라는 전망이 잇따르고 있다. 국제통화기금(IMF), 한국은행, 국내외 주요 연구기관의 분석을 종합한 결과로, 저출산과 고령화, 혁신 둔화 등 구조적 악재가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한국 경제의 '체질적 약화' 우려가 현실로 드러나고 있다는 평가다.

7일 OECD가 발표한 Economic Outlook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2025년 잠재성장률은 1.98%로 하향 조정됐다. 이는 2024년 2.02% 대비 소폭 감소한 수치이나, OECD 통계가 시작된 1986년 이후 처음으로 2% 아래로 내려간 기록이다. OECD는 이 같은 잠재성장률 하락이 인구 감소와 노동력 축소, 총요소생산성(TFP) 둔화 등의 구조적 요인을 반영한 결과라고 지적했다 .

OECD 추정치를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1년 3.8%를 정점으로 이후 14년간 완만한 감소세를 보이다가 2022~2024년(약 2.2%) 유지에서 올해 0.3포인트 급락했다. 같은 기간 G7 주요국들의 잠재성장률은 미국(2.1%), 캐나다(1.7%), 이탈리아(1.3%) 등으로 한국보다 안정적이며, 특히 일본(0.2%)과 독일(0.5%)만이 한국보다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 .

실질성장률이 잠재성장률을 밑도는 'GDP갭' 문제도 심각하다. IMF는 2025년 한국의 GDP갭률을 -1.1%로 예측했는데, 이는 2013~2024년간 지속적 마이너스(-) 기조가 이어지며, 올해에도 부진이 확대될 것이라는 경고다 .

홍남노 전 한국은행 부총재는 "국내 수요가 부진해 잠재 GDP를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OECD는 한국의 출산율이 0.7대로 세계 최저 수준이며, 노동인구 감소가 장기적으로 지속될 것으로 내다봤다. 또한 한국의 총요소생산성(TFP) 증가율은 2000년대 연평균 4.9%에서 최근 1.7%로 급락했으며, 제조업과 서비스업 간 생산성 격차도 점차 확대되고 있다. 반도체와 인공지능(AI) 분야에 대한 연구개발(R&D) 투자는 이어지고 있지만, 서비스업과 중소기업(SME) 부문의 혁신은 여전히 미흡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지난 ECB 포럼에서 "10년 전 3%대였던 잠재성장률이 이제 2%를 크게 밑돌고 있다"며 강도 높은 경기부양이 결국 물가와 자산 가격 버블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박정우 노무라증권 이코노미스트도 "잠재성장률을 고려하지 않고 무작정 경기부양을 시도하면, 결국 물가 상승과 자산 거품에 직면할 위험이 있다"고 강조했다 .

OECD와 한은은 공통적으로 다음의 구조개혁 요구를 제시하고 있다. △산업·노동구조 개혁: 노동시장 고착 해소, 고령층·여성·이민자 노동참여 확대 △생산성 개선: 중소기업 혁신 유도, 서비스업 첨단화, R&D 확장 및 AI 디지털 시스템 도입 △인구정책 강화: 출산율 제고 위한 가족정책, 사회적 인센티브 확대 대안 제시 등이다. 

이재명 정부는 이미 '잠재성장률 3% 회복'을 핵심 국정 목표로 설정했고, 관련 산업·인구·노동 정책을 총동원하는 전략을 공약으로 제시한 바 있다. 그러나 정책의 실행 속도와 체계적 연계가 없으면, 실질 결과는 한계에 머물 가능성도 같이 경고된 상태다.

한국의 잠재성장률이 사상 처음으로 1%대로 진입했다는 OECD의 발표는 단순한 수치 변화에 그치지 않는다. 이는 한국 경제가 '저성장'에서 '구조적 저성장' 시대로 접어들었음을 상징하며, 재정이나 통화정책만으로는 극복하기 어려운 전환점에 도달했음을 의미한다. 효과적인 구조 개혁 없이 대응에 실패할 경우, 물가 상승과 자산 버블, 경기 침체가 반복되는 악순환에 빠질 위험이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