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북자가족모임, ‘대북 전단 살포’ 중단...8일 파주시와 공식 발표

납북자가족모임 최성룡 대표가 지난 4월 23일 경기 파주시 국립 6.25전쟁납북자기념관 앞에서 대북전단 살포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투데이신문 권신영 기자】대북 전단 살포 활동을 이어온 단체 중 하나인 ‘납북자가족모임’이 전단 살포를 전면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7일 파주시와 납북자가족모임에 따르면 오는 8일 오전 11시 파주시 임진각에 위치한 한반도생태평화 종합관광센터 2층 야외 쉼터에서 두 기관은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전단 살포 중단 방침을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이 자리에서 납북자가족모임은 대북 전단 살포를 이어가고 있는 다른 단체들에게도 중단에 동참할 것을 촉구할 계획이다.

납북자가족모임 최성룡 대표는 “피해 가족들과 충분한 논의를 거쳐 전단 살포를 전면 중단하기로 결정했다”며 “기자회견에서 관련 내용을 담은 선언문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이 단체는 지난달 24일 통일부 김남중 차관으로부터 위로 전화를 받은 이후 전단 살포 중단 여부를 검토해왔다.

납북자가족모임은 지난해 10월과 지난 4월 파주 임진각에서 전단 살포 행사를 진행하려 했으나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과 접경지역 주민들의 반대로 인해 현장에서 중단된 바 있다. 그럼에도 지난 4월 27일 파주 임진각, 지난 5월 8일 강원도 철원군, 지난달 2일 파주 접경지 등 세 차례에 걸쳐 비공개로 전단을 살포했다.

이 과정에서 납북자가족모임을 상대로 한 시민단체들의 가처분 신청과 고발, 경찰 수사 등이 이어졌다. 다만 대법원은 최근 파주시민 등이 납북자가족모임과 일부 탈북민 단체를 상대로 제기한 대북 전단 살포 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한 원심 결정을 그대로 인용했다.

당시 원심 재판부는 “북한의 무력 도발 위험이 전국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만으로 전단 살포를 금지할 경우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가 과도하게 위축될 우려가 있다”며 “생명권 및 행복추구권 침해 우려는 분단 상황에서 모든 시민이 감수하는 일반적인 위험 범주에 속한다”고 판단한 바 있다.

한편 취임 한 달을 맞아 지난 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기자설명회를 연 이재명 대통령은 한미 간 공조 협의를 통해 북한과의 관계를 개선해 나갈 의지를 드러냈다. 이 대통령은 남북 관계에 대해 “대북 방송을 중단할 때 북한이 반응하지 않으면 어떻게 할지 우려한 것이 사실”이라며 “북한이 예상보다 빨리 반응한 것은 기대 이상이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