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대학신문 백두산 기자] 최근 4년간 서울대학교에서만 56명의 교수가 해외 대학으로 이직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국내 고등교육계의 두뇌 유출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새로 들어선 정부가 첨단분야를 중심으로 국가 경쟁력을 제고하겠다는 방침을 세웠지만 인재 유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목표 달성은 요원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서지영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6일 교육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제출받은 ‘전국 국립대 교수 이직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5년 5월까지 서울대 교수 56명이 미국, 홍콩, 싱가포르, 일본, 호주, 중국 등 세계 각국 대학으로 자리를 옮겼다. 이 가운데 41명은 미국 대학으로 향했고, 인문사회(28명), 자연과학(!2명), 공학(12명), 예체능(3명), 의학(1명) 등 전 계열에서 이탈이 발생했다.
이 같은 현상은 서울대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같은 기간 4대 과학기술원(KAIST, GIST, DGIST, UNIST)에서도 119명의 교수가 학교를 떠났고, 이 중 18명은 해외 대학으로, 28명은 서울대로, 41명은 수도권 대학으로 이직했다.
주요 국립대 또한 상황은 마찬가지였다. 경북대, 부산대, 전남대, 전북대, 강원대 등에서도 매년 1~3명씩 해외 이직 사례가 발견됐으며, 지역 거점 국립대의 경우 수도권‧해외로의 인재 유출이 누적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즉, 지역 국립대에서는 수도권으로, 수도권에서는 해외로 빠져나가는 ‘도미노식 인재 유출’이 가속화되고 있는 것이다.
■ 두뇌 유출, 국가경쟁력 약화와 연구 생태계 붕괴로 이어져 = 고등교육계의 두뇌 유출은 단순한 인력 이동을 넘어 국가경쟁력의 근간을 흔드는 심각한 위기로 평가된다. 문제는 해외 대학들이 국내 대학에서 제시하기 어려운 조건으로 지속적인 영입을 하고 있다는 점이다.
연봉의 경우에도 해외 대학과 국내 대학의 격차는 큰 것으로 확인됐다. 해외 대학의 경우 서울대 교수 연봉(약 1억 원)의 3~4배에 달하는 연봉을 보장할 뿐만 아니라 풍족한 연구 환경, 거주비 지원 등 다양한 혜택을 제시한다.
반면, 국내 대학은 17년째 등록금 동결과 정부의 재정 압박으로 인해 교수 급여 인상 여력이 부족하다. 실제로 사립대 교수 평균 급여는 2019년 1억 62만 원에서 지난해 1억 139만 원으로 최근 5년간 0.8%p 오르는 데 그쳤다. 이는 정교수 기준 평균으로, 조교수와 시간 강사 등을 포함할 경우 평균 급여는 이보다 대폭 줄어든다.
서울대 자연과학계열 A교수는 “해외 대학은 연구비와 인프라, 생활 지원까지 전방위적으로 지원한다”며 “국내에서는 연구비 확보와 인건비 문제로 연구에만 집중하기 어렵다”고 꼬집었다. 또 다른 인문사회계열 교수는 “성과 중심의 보상체계가 도입된다 해도 전체 인건비가 늘지 않으면 실질적 처우 개선은 어렵다”며 “대학 현장의 목소리가 정책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이로 인해 대학원 정원 미달, 인재의 기업행 가속, 연구 공동화 현상 등 연구 생태계는 붕괴되고 있다. 한 대학 관계자는 “서울대조차 교수 충원이 어려워지고, 우수 인재들이 연구보다 기업으로 빠져나가는 현상이 심각하다”며 “장기적으로 국내 학문 발전의 기반이 무너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 지역·계열 간 불균형 심화… 인재 빨대현상 ‘뚜렷’ = 수도권과 비수도권, 인기 전공과 비인기 전공 간 인력 격차도 더욱 커지고 있다. 4대 과학기술원 교수 이직 현황을 보면, 지역 대학에서 수도권으로, 수도권에서 해외로 빠져나가는 ‘인재 빨대현상’이 뚜렷하다. 이에 따라 지역 대학의 연구력 저하와 학문 공동화가 심화되고, 일부 전공에는 교수 충원이 장기간 이뤄지지 않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지방 국립대 B교수는 “수도권 대학도 인재 유출을 막지 못하는데, 지방 대학은 말할 것도 없다”며 “연구비와 인건비, 인프라 모두 열악한 상황에서 우수 인재를 붙잡기는 불가능하다”고 꼬집었다.
전 윤석열 정부의 고등교육 정책은 대학 자율성과 사회적 합의 부족, 재정 지원의 한계, 구조조정 중심의 일방적 정책 추진 등으로 비판받은 바 있다. ‘글로컬대학30’, ‘라이즈’ 등 정책은 대학 통폐합과 정원 감축에 치중해 오히려 고등교육의 토대를 약화시켰다는 지적이다.
한 대학 행정 담당자는 “이전 정부가 대학 구조조정과 통폐합에만 집중하다 보니, 정작 연구와 교육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실질적 지원은 부족했다”며 “대학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살릴 수 있는 정책 전환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 “실질적 인센티브 대폭 강화해야”… 국가 차원 재정 지원 호소도 이어져 = 전문가들은 교수 연봉, 연구비, 복지 등 실질적 인센티브를 대폭 강화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성과 중심의 보상 체계 도입과 함께 전체 인건비 증액 등 재정적 뒷받침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서울대 공학계열 C교수는 “성과연봉제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전체 인건비와 연구비가 늘지 않으면 해외 대학과의 격차를 줄일 수 없다”며 “실질적인 처우 개선 없이는 인재 유출을 막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17년째 동결된 등록금 정책과 정부의 재정 압박을 재검토해, 대학 재정 자율성과 안정성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국가 차원의 고등교육 재정 지원을 확대해 연구 인프라와 교육의 질을 제고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외에도 고등교육 전문가들은 단기적 구조조정이 아닌, 대학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존중하는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 국립대 총장은 “정책 결정 과정에 대학, 교수, 학생 등 현장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야 한다”며 “사회적 합의를 통한 제도 개혁이 이뤄져야만 고등교육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고 역설했다.
이와 관련해 교육부 관계자는 “등록금 동결 정책이 대학 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며 “고등교육의 질 제고를 위해 재정 지원 확대 방안을 적극 모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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