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 "美상호관세 종료 하루 남아…李정부 안일한 대응이 문제" 비판

국민의힘 송언석 비대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김성지 기자]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미국의 상호관세 유예기간이 불과 하루 앞으로 다가왔음에도 이재명 정부의 대응이 안일하다"고 비판했다.

송 비대위원장은 7일 오전 국회에서 비대위 회의를 주재하고 "실질적 협상과 타결이 이뤄지지 않으면 25% 관세가 부과돼 이미 높은 수준의 개별 관세 적용되는 상황에서 상호관세 더해지면 대한민국 수출에 큰 타격을 입는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재명 정부의 권세 대응이 안일하다, 위성락 안보실장이 지난주 미국에 도착해 대응이 지나치게 느슨한 것은 아닌지 국민들은 불안하다"며 "한미 정상회담 성사조차 되지 못했고, G7회담 무산, 나토에도 불참하면서 (한미)정상회담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트럼프 관세주도 국면에서 대면접촉조차 없었다는 뼈아픈 대목"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정상회담 한번 없이 불안정한 상황에서 (이 대통령이)중국 전승절을 검토하고 있다"며 "한중 간 시급하고 예민한 현안인 중국 서해 불법 구조물 설치 해결은 기미도 안 보이고 이 순간에도 해양주권을 심각히 위협받고 있는 상황에서 대통령이 군사 행사인 전승절 참석을 검토한다는 것 자체로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에 대한민국의 친중 성격 신호로 볼 수 있는 위험이 크다"고 비판했다.

총리 후보자들의 인선에 관해서도 비판의 말을 더했다.

송 비대위원장은 "전과 의혹 투성이 장관 후보자들의 능력과 도덕성을 현미경 식으로 낱낱이 검증해 이재명 정권의 오만한 일방통행 정치를 막아 세우겠다"며 강도 높은 검증을 예고했다.

그는 "장관 후보자 중 전과나 의혹이 없는 후보자를 찾아보기 어렵다, 대통령과 국무총리처럼 전과와 의혹투성이 사람들만 골라서 기용하기로 작심한 모양"이라고 비판했다.

지난 4일 있었던 국회 본회의에 대해선 "집권 여당이 국회를 어떻게 바라보는지 보여준다, 당초 오후 2시 예정된 본회의가 민주당 참석 지연으로 4번이나 지연됐고 예결위의 추경안도 일방적으로 처리했다"며 "본회의를 앞두곤 자기들 내부 이견이 있다고 제멋대로 본회의 시간도 연기하고 국회의장도 상황에 대한 설명과 협의 전혀 없었다고 했다, 국회 본회의장 제집 안방처럼 생각한다"고 비난했다.

송 비대위원장은 "자기들이 불필요한 쌈짓돈이라 비판했던 대통령실 특활비도 이 대통령이 스스로 떳떳했다면 시정연설에서 직접 국민들께 양해 구했어야 한다"며 "여당 의원들을 앞장세워 슬그머니 집어넣은 것은 위법한 살인정치를 보여준다"고 말했다.

그는 "여당은 현금 버튼을 누르면 현금이 쏟아지고, 입법 버튼을 누르면 법안이 쏟아지는 대통령 개인 자판기"라며 "그렇지만 우리는 야당의 견제를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부동산 규제 지적, 서민주거안정 위한 당내TF 구성 예정

국민의힘은 정부의 부동산 규제를 지적하며 서민주거 안정과 부동산 정상화를 위한 당내TF를 구성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김정재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시장 왜곡하는 정책에 박수치는 것은 현실을 외면한 자화자찬이다, 대출 한도는 축소하고 현금 동원 능력이 있는 다주택자, 외국인 투자자에게만 길 열어주는 기형적 시장을 열어줬다"고 비판했다.

김 의장은 "이는 주거불평등을 정당화하겠다는 것으로 대규제는 매매 위축에 그치지 않고 전월세 시장으로 전가된다, 전세와 월세로 쏠리고 가격 급등과 풍선효과로 이어진다"며 "문재인 정부가 추진한 대출규제가 자산양극화 불러온 실패한 실험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그는 "부동산 정상화는 수요와 양질의 주택 공급이 충분히 확대하는 전략이 병행돼야한다"며 "국민의힘은 이런 부작용을 막고 서민 주거안정 실현을 위한 실질적 대책마련에 나서겠다, 당내 TF를 빠른 시일 내 구성해 로드맵을 짜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민의힘 비대위는 이날 혁신위 인선안을 의결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위원장인 안철수 의원이 전격 사퇴함에 따라 혁신위 인선이나 상황들이 변경될 것으로 보인다.

위원장 없이는 혁신위 출범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향후 혁신위 일정에도 차질을 빚을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