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오는 9일 오후 열린다. 윤 전 대통령은 석방 4개월 만에 다시 구속 기로에 놓이게 됐다.
윤석열 전 대통령 / 뉴스1
7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이 9일 오후 2시 15분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다. 남 부장판사는 사법연수원 33기 출신이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날 "당연히 출석할 것"이라며 법원에 직접 출석해 소명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월 18일 대통령 재직 당시에도 영장실질심사에 직접 출석한 바 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6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적용된 혐의는 특수공무집행방해, 대통령경호법 위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허위공문서 작성 등이다.
이번 구속영장 청구는 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내란·외환 사건 수사 과정에서 이뤄졌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자신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 등으로 구속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만약 법원이 구속 필요성을 인정해 영장을 발부하면 윤 전 대통령은 지난 3월 8일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으로 석방된 지 약 4개월 만에 다시 수감되게 된다.
윤 전 대통령은 앞서 올해 1월 대통령 재직 중 내란 혐의 등으로 구속됐으나, 3월 법원이 구속취소 결정을 내려 석방된 바 있다. 당시 법원은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며 구속을 취소했다.
윤 전 대통령은 이번 영장실질심사에 직접 출석해 자신의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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