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화의 새 프론티어 ③] 스테이블코인 ‘누가 만들 것인가’, 민간이 움직인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투데이신문 김이슬 기자】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 도입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시장의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다. 제도화 논의에 발맞춰 시중은행과 핀테크 등이 상표권 출원에 나서며 시장 선점을 위한 밑작업이 가시화되고 있다.

7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최근 카카오페이, 미래에셋컨설팅, NHN KCP 등 금융·결제 기업들이 원화 스테이블코인과 관련된 상표를 잇따라 출원했다.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는 네이버페이와의 제휴를 통해 사업 협력에 착수했고, 일부 시중은행도 독자 브랜드 확보에 나섰다. 출원된 상표는 스테이블코인 금융거래업, 전자지갑 결제서비스업, 전자화폐 지불처리업 등으로 분류됐다.

아직 발행 주체나 허용 범위 등이 명확히 정해지지 않은 상황에서 민간 기업들은 선제적으로 상표권 확보에 나서는 모습이다. 국제디지털자산위원회 원은석 이사장은 “스테이블코인은 단순한 결제 수단이 아니라, 유통이 돼야 실질적인 통화 기능을 할 수 있다”며 “게임, 웹툰, 화장품 회사처럼 이미 많은 유저를 보유한 산업에서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할 경우, 원화 주권의 디지털 확장 효과도 기대된다”고 말했다. 

미국의 경우 스테이블코인 관련 법안인 ‘지니어스법(GENIUS Act)’ 통과 직후 유통 대기업 월마트가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예고한 바 있다. 금융사가 아닌 대형 플랫폼이나 유통기업이 스테이블코인 시장에 참여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준 사례다.

원 이사장은 “월마트 사례처럼 기존 금융권이 아닌 산업군에서 다양한 스테이블코인 활용법이 제시될 수 있다”며 ”여러 민간 주체들이 자유롭게 도전하고 가능성을 실험해볼 수 있도록 문을 열어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자본금 요건보다 준비금 신뢰도 확보가 중요

민간 참여 확대를 뒷받침할 제도 설계도 본격화되는 흐름이다. 현재 국회에 발의된 디지털 자산 관련 법안은 자본금 요건과 발행 자격 기준을 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안은 자본금 기준을 5억원 이상으로 설정했으며, 이달 발의 예정인 강준현 의원안(디지털자산혁신법)은 이를 10억원으로 상향하고 회계 공시 요건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설계됐다. 업계에선 자본금보다는 준비금의 투명성 등 신뢰도 확보 방안이 실효적인 기준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핀테크 업계 관계자는 “자본금 요건이 지나치게 높으면 일부 금융사나 대기업에만 기회가 집중되고, 낮추면 신뢰도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며 “진입 문턱은 낮추되, 사후 감독과 공시는 철저히 운영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현재 기술 운영, 지급결제, 준비금 관리 등 스테이블코인 발행에 요구되는 기능을 자체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기업은 제한적이다. 네이버, 카카오, 토스 등 일부 플랫폼 기업을 제외하면 대부분은 컨소시엄 형태의 협업 구조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업계 한 관계자는 “스테이블코인 발행에는 기술 운영, 자금 운용, 유통 등 다양한 기능이 요구되는데, 이 역할들이 현재는 서로 다른 기업에 분산돼 있다”며 “하나의 기업이 이 모든 과정을 단독으로 수행하긴 어려운 구조”라고 말했다.

이어 “금융 거래 관련 라이선스 보유 여부도 진입 장벽이 될 수 있어, 현실적으로는 여러 기업이 기능을 나눠 협력하는 방식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 2일 한국은행 이창용 총재가 2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2025년 BOK 국제컨퍼런스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금융당국은 발행 주체를 두고 신중론을 유지하고 있다. 한국은행 이창용 총재는 지난 2일  ‘BOK 국제콘퍼런스’에서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을 은행에만 허용할지, 비은행권에도 적용할지 금융안정 차원에서 고민 중”이라며 “자본규제를 우회하는 방식으로 악용될 수 있어 조심스러운 접근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국은행 유상대 부총재 역시 “달러 스테이블코인 사용이 확산된다고 해서 원화를 서둘러야 하는 건 아니다”라며 “은행권에서 시작해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방식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제도 설계와 함께 민간이 어떤 방식으로 참여할 수 있을지도 스테이블코인 생태계 형성의 중요한 요소로 꼽힌다. 한 금융업계 관계자는 “스테이블코인은 통화의 기능을 누가 어떻게 설계하고 신뢰를 확보하느냐에 따라 성패가 갈리는 구조”라며 “정부는 참여 기반과 질서를 만들고, 민간은 그 안에서 다양한 모델을 실험할 수 있도록 유연한 생태계를 조성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