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이 이재명 정부의 '주택담보대출 6억 원 한도' 정책을 강하게 비판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6일 주 의원은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에 '6·27 대출 규제 부작용, 전세가 월세로 바뀌면 서민만 치명타'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 방향에 우려를 표했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이 금융위원회 간부를 칭찬했다. 현금 부자만 집 사도록 한 '6·27 대출 규제'가 뭐가 그리 기특한가"라며 "진짜 문제는 지금부터"라고 강조했다.
이어 "전세가 월세로 대거 바뀌는 최악의 '풍선효과'가 우려된다. 전월세 수요 폭증이 불가피해졌다"며 "실수요자도 주택 매수가 막혀 전월세 시장으로 내몰리게 됐고, 어렵사리 집 산 사람도 6월 내에 세입자를 내보내야 한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전월세 시장의 공급 감소도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주 의원은 "전월세 공급 절벽도 시작됐다"며 "수도권 아파트 전세 매물은 5만4000여 건에 불과하다. 한 달 만에 1만3000건 넘게 줄었다"라고 밝혔다.
이어 "수요가 몰리면 전세금이 오르고, 월세 전환도 늘 것"이라며 "번지수 잘못 찾은 6·27 규제가 불을 붙인 격. 전세가 월세로 전환되면 서민은 버티기 어렵다"라고 주장했다.
끝으로는 "가을 이사철의 전월세 대란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며 "자화자찬할 때가 아니라, 지금이라도 현금 부자가 아닌 서민 중심으로 정책을 전환해야 한다"라고 정책 수정 필요성을 지적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27일 수도권과 규제 지역의 주담대 한도를 6억 원으로, 신용대출 한도도 연 소득 이내로 제한하는 내용의 '가계부채 관리 방안'을 발표하고 다음날 전격 시행에 들어갔다. 이달 1일부터는 수도권의 모든 가계대출에 1.50%의 가산금리를 적용하는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3단계 규제도 시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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