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N뉴스 류승우 기자┃ 도이치모터스와 삼부토건에 이어 ‘우리기술’ 주가조작 의혹까지,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주가조작 삼각고리가 특검 수사망에 들어왔다. 그러나 공소시효와 이득액 규모가 수사의 성패를 가를 최대 관건으로 떠오르고 있다.
“3대 주가조작 의혹”… 특검, 우리기술도 정조준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도이치모터스와 삼부토건 의혹에 이어 ‘우리기술’ 주가조작 의혹까지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수사선상에 오르고 있다. 우리기술 의혹은 특검법 제2조 제1항에 명시된 핵심 대상 중 하나로, 2023년 1월 김의겸 당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처음 제기했다.
특히 도이치 주가조작 사건의 핵심 인물들이 2010~2011년 우리기술 주가에도 개입했고, 김 여사와 최측근 계좌가 활용됐다는 정황이 제기돼 왔다. 그러나 경찰 수사는 지지부진했고, 실체적 진실은 2년 반이 넘도록 규명되지 않았다.
대통령실은 '가짜뉴스' 반발… 2년 넘게 수사 공전
의혹 제기 직후 대통령실은 이를 “가짜뉴스”로 규정하며 김 의원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했고, 민주당도 대통령실을 무고로 맞고발하며 법적 공방이 이어졌다. 서울경찰청은 수사에 착수했지만, 이렇다 할 진전 없이 사실상 유야무야됐다.
이번 특검팀이 사실상 ‘제로베이스’에서 다시 들여다보는 수사라는 점에서, 우리기술 의혹은 삼부토건과 함께 최우선 수사 대상으로 떠오르고 있다.
공소시효 촉박… 이득액 50억 이상 여부가 ‘키’
우리기술 주가조작 의혹은 2011년 무렵에 종료된 것으로 추정된다. 자본시장법상 시세조종 행위에 대한 공소시효는 이득액이 50억 미만이면 10년, 50억 이상이면 15년이다. 따라서 50억 이상 부당이득이 입증되느냐에 따라 수사 가능성이 달라진다.
실제로 도이치모터스 1차 작전 시기(2009.12~2010.10)에 관여했던 권오수 전 회장은 공소시효 도과로 면소 판결을 받기도 했다. 이에 따라 우리기술 사건 역시 유사한 시점의 범행일 경우 공소시효 경과 여부가 핵심 쟁점으로 부상한다.
특검 “공소시효 확인 중”… 김건희, 사면초가
민중기 특검팀 관계자는 “공소시효 관련 사항에 대해 확인 중”이라며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음을 시사했다. 특검 활동 기간이 한정돼 있는 만큼, 도이치모터스와 삼부토건, 우리기술 등 김 여사 일가의 주가조작 의혹을 병행 수사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도이치 의혹으로 이미 여론의 검증대에 오른 김 여사가 삼부토건에 이어 우리기술 의혹까지 직면하면서 사실상 사면초가에 빠졌다는 분석도 나온다.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주가조작 의혹이 또 하나의 갈래를 드러냈다. 도이치모터스, 삼부토건에 이어 ‘우리기술’까지—그동안 정치권과 시민사회에서 제기돼 온 의혹들은 많았지만, 정작 수사는 지지부진했다. 경찰은 사실상 손을 놓고 있었고, 여권은 ‘가짜뉴스’로 몰아붙이기에 바빴다.
특검이 뒤늦게 수사의 포문을 열었지만, 시간은 많지 않다. 사건 발생 시점이 2011년이라면, 이득액 규모에 따라 공소시효가 이미 만료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남은 시간 동안 특검이 실체를 얼마나 밝힐 수 있을지는 미지수지만, 이번 수사가 최소한 ‘덮개’를 걷어내는 역할은 해야 할 것이다.
권력과 시장의 유착, 그리고 그 그림자 아래 방치된 의혹들. 이번에도 끝이 흐지부지된다면, 그 피해자는 결국 ‘공정’을 기대한 국민일 수밖에 없다.
STN뉴스=류승우 기자 invguest@stnsport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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