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영, 자유무역협정 5차 개선협상 서울에서 개최…16개 분과 논의

양국 대표단 60여명 참여
원산지 기준 완화...서비스·투자·디지털무역·정부조달 등

[포인트경제] 한국과 영국이 서비스·투자·디지털무역·정부조달 등 새로운 규범 도입의 내용을 담아 자유무역협정(FTA) 개선에 나선다. 미국의 관세조치에 따른 통상환경의 불확실성 증대로 양국 간 교역과 투자 활성화 및 수출 경쟁력 강화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2019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영국과의 자유무역협정 비준동의안이 통과되고 있다. /사진=뉴시스

산업통상자원부는 7일부터 5일간 한·영 FTA 개선을 위한 제5차 공식협상이 서울에서 개최된다고 밝혔다.

이번 협상에는 권혜진 산업부 자유무역협정교섭관과 아담 펜(Adam Fenn) 영국 기업통상부 부국장을 각각 수석대표로 하는 60여명의 양국 대표단이 참여한다. 양국은 서비스, 투자, 디지털무역, 원산지 규정, 정부조달 등 16개 분과에서 세부 협상을 진행해 주요 쟁점에 관한 양측 입장차를 좁히는 데 집중한다.

앞서 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Brexit) 이후 한·EU FTA 수준으로 체결됐던 한·영 FTA 현대화를 위해 지난 2023년 11월 협상 개시 선언 이후 4차례 협상을 개최한 바 있다. 기업이 활용하기 용이한 수준으로 원산지 기준을 완화하고 공급망·디지털무역 등 신통상규범을 도입하려고 한다.

이번 협상에서는 16개 분과에서 세부 협상을 진행해 주요 쟁점에 대한 양측 입장차를 좁히는 데 주력할 계획이다.

권 교섭관은 "보호무역주의의 심화에 대응하기 위한 자유무역협정 체결의 중요성은 나날이 커지고 있다"며 "한·영 FTA 개선협상을 통해 양국이 글로벌 공급망 리스크에 공동 대응하고 주요 산업에서 양국 간 교역·투자·협력을 확대해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전했다.

한편, 상호관세 유예 기한 만료를 앞두고 여한구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이 미국을 방문한다. 7일 정부 등에 따르면 여 본부장은 지난 4일부터 미국을 방문해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 등 미국 고위급과 협상에 나선다.

미국과의 협상에서 성과를 얻어내기 위해서는 단순한 통상 협상 차원을 넘어 조선·반도체 등 산업 협력과 같은 우리나라의 강점을 살려야 한다는 주문이 나온다.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사진=뉴시스

우리나라는 이미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맺고 있어 관세 차원에서는 제안할 거리가 많지 않은 상황이다. 대신 미국 측의 비관세 장벽 우려를 불식하기 위해 노력 중이다. 정부는 국익 최우선 원칙을 바탕으로 상호 호혜적 합의 도출을 목표로 협상을 진행할 계획이다.

미국은 우리나라에 ▲농산물·자동차·서비스 분야에서의 시장접근·높은 수준의 규범 도입 ▲디지털 분야에서의 시장 접근 개선과 비차별적 대우 보장 ▲역내 원재료 및 부품 비중 확대 ▲공급망 안정화 및 우회 수출규제 강화 ▲우리 기업의 미국 투자 확대 등을 요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