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로드] 한국의 잠재성장률이 사상 처음으로 1%대로 떨어질 것이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분석이 나왔다. OECD는 최근 보고서에서 한국의 올해 잠재성장률을 1.9%로 추정, 지난해 2.2%에서 0.3%포인트 급락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는 한국 경제가 잠재성장률을 고려하지 않은 강한 경기 부양을 통해 물가 상승과 자산 버블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잠재성장률이란 경제가 모든 생산 요소를 최대한 활용하더라도 인플레이션 없이 달성할 수 있는 최대 성장 수준을 의미한다. 한국의 잠재성장률이 2001년 이후 처음으로 2%를 밑도는 상황에서 저출산, 고령화, 혁신 부족 등의 구조적 문제들이 그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특히, 한국은 미국을 비롯한 주요 7개국(G7)과의 잠재성장률 격차가 확대되면서 경제 성장 엔진이 급속히 식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한국은행 이창용 총재는 "한국의 잠재성장률이 2%를 꽤 밑돌고 있다"며, 경기 부양 강도가 클 필요가 없을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국제통화기금(IMF)은 한국의 실질 GDP가 잠재 GDP를 지속적으로 밑돌고 있으며, 이 격차가 점점 더 커질 것으로 전망했다.
전문가들은 한국의 잠재성장률 하락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구조 개혁을 통한 생산성과 효율성의 향상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또한, 고령층의 노동력 활용, 출산율 제고, 외국인력 활용 등을 통해 생산 가능 인구 감소에 적극 대응해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다.
새 정부는 잠재성장률 회복을 핵심 국정 과제로 설정하고 다양한 대책을 수립·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과정에서 '잠재성장률 3% 진입'을 목표로 내세운 바 있다. 경제의 체질 개선을 위한 과감한 구조 개혁이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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