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로드]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을 포함한 12개국에 대한 상호관세 부과 유예 시한이 이틀 앞으로 다가오면서, 양국 간의 협상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7월 8일로 예정된 유예 기한을 앞두고 한국 정부는 관세·통상 협상을 위해 미국 워싱턴 DC에 통상교섭본부장과 국가안보실장을 파견, 트럼프 행정부와의 협상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미국 무역대표부(USTR)의 제이미슨 그리어 대표와 만나 상호관세 유예 연장을 위한 협상을 진행하며, 한미 제조업 협력 로드맵을 제시했다. 이 로드맵은 트럼프 대통령이 관심을 가질 수 있는 분야, 즉 조선, 원전, 이차전지, 반도체 등 첨단 산업 협력을 포함한 패키지로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디지털 분야의 규제 완화와 혁신 방안 등 비관세장벽에 대한 유연한 논의도 이루어진 것으로 전해진다.
전문가들은 협상 타결이 아직 이른 시점이라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유예 시한 연장이 최선의 방안이라고 보고 있다. 그러나 최악의 경우, 한국이 트럼프 대통령이 발송할 예정인 '관세 서한'의 대상이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 경우 한국은 고율의 상호관세를 맞으며 협상을 계속해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될 것이다.
허윤 서강대 교수는 "미국 입장에서 제조업 강국으로서의 한국의 역할은 결코 간단치 않다"며, 한국이 대중 견제 흐름 속에서 미국이 필요로 하는 역량을 가지고 있음을 강조했다. 그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국으로서 적어도 미국·멕시코·캐나다 무역협정(USMCA) 수준의 조건을 협상에서 얻어내야 한다고 지적했다.
미국과 한국의 상호관세 협상은 계속되고 있으며, 관세 유예가 연장되지 않더라도 양국 간의 협력은 지속될 전망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 부과는 협상 과정의 일부일 뿐, 협상의 종결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한국은 제조업 전반에 걸쳐 경쟁력을 바탕으로 미국과의 협상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한편, 정부는 "보다 내실 있는 협상을 위해 상호관세 유예를 연장하는 방안에 대해 협의했다"고 밝히며, 협상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상호관세 유예 연장 여부는 양국 간의 협상 결과에 따라 결정될 예정이며, 최종 결과는 오는 7월 8일 전후로 발표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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