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 27일 정부가 발표한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 6억 원 제한' 규제 이후, 서울 아파트 시장에 즉각적인 영향이 나타나고 있다.
특히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와 용산구를 비롯해 최근 급등세를 보였던 마포, 성동, 강동구 등 주요 자치구에서는 아파트 가격 상승폭이 눈에 띄게 줄어든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일부 중저가 아파트가 밀집한 외곽 지역에서는 정반대의 흐름이 포착됐다. 노원, 도봉, 동대문, 서대문, 금천구 등에서는 오히려 아파트 가격 오름폭이 커지면서 대출 규제의 '풍선효과'가 현실화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는 것이다.
지난 3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6월 다섯째 주 주간 아파트가격 동향'을 살펴보면 서울 전체 아파트값은 전주 대비 0.40% 상승해 22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간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직전 주간 상승률 0.43%보다는 소폭 둔화되며 상승세에 제동이 걸리는 모양새다.
세부적으로 들여다보면 금천과 도봉은 지난주 0.06%에서 0.08%로, 노원은 0.12%에서 0.17%로 상승폭이 확대됐다. 동대문은 0.07%에서 0.18%, 서대문은 0.16%에서 0.22%로 각각 상승률이 커졌다.
해당 지역은 대체로 실수요층이 많은 중저가 아파트들이 분포해 있기에 대출 규제로 고가 주택 진입이 어려워진 수요가 이들 지역으로 유입된 결과로 해석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번 대출 제한이 고가 아파트의 투기 수요를 차단하는 데는 효과적이지만, 시장 전반의 안정에는 한계가 있다는 견해를 내놨다.
김형주 LG경영연구원 경제정책부문장은 "최근 집값 상승을 주도한 고가 주택 수요 억제에 이번 대출 규제는 적합한 조치"라고 평가했으며 이재만 하나증권 글로벌투자분석실장 역시 "예상보다 강도 높은 조치"라고 분석했다.
서울 아파트, 대규모 공급 없다면 '가격 상승'
신관호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강남권 주택 매수에 대출을 활용하는 것은 사실상 어려워졌다"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고강도 대출 규제로 인해 주춤하는 현재 시장의 분위기 지속 가능성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의견을 내놓았다.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서울의 집값 상승은 주택 공급 부족이라는 구조적인 원인 때문"이라며 "재건축·재개발을 촉진하는 공급 중심의 정책이 병행되지 않는 이상 효과는 제한적일 것"이라고 밝혔다.
이상호 한국경제인협회 경제산업본부장도 "현재 대책은 투자심리 억제에 단기적인 효과가 있을 수는 있지만, 공급 부족과 저금리 기조가 지속된다면 가격 상승을 막기 어렵다"라고 지적했다.
한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6억원 대출규제로 인해 상급지를 노리던 중저가 단지 소유자들이 '갈아타기'를 포기하고 매물을 거둬들이고 있다"라며 "서울 중저가 아파트가 많은 지역에서는 매물이 줄어들기 때문에 오히려 가격이 상승할 수도 있다"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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