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로드] 이재명 정부가 경기 회복을 위한 첫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계획을 발표했다. 정부는 오는 7월 21일부터 9월 12일까지 전 국민을 대상으로 1인당 최소 15만 원에서 최대 45만 원 상당의 소비쿠폰을 지급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9월 22일부터는 국민의 90%를 대상으로 10만 원의 추가 쿠폰을 지급하기로 했다.
김민재 행정안전부장관 직무대행은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경기 회복의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소비쿠폰은 기본적으로 전 국민 1인당 15만 원이 지급되며, 소득별 맞춤형 지원으로 차상위계층과 한부모가족에게는 30만 원, 기초생활수급자에게는 40만 원이 제공된다. 또한 비수도권 주민은 3만 원, 인구 감소 지역 주민은 5만 원의 추가 지원을 받게 된다. 이렇게 하면 소비쿠폰으로 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은 1인당 55만 원에 달한다.
정부는 소비쿠폰이 지역 경제 활성화와 균형 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설계했다고 강조했다. 소비쿠폰은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지자체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2006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는 개인별로 신청하고 수령할 수 있다. 신청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가능하며, 신용카드, 체크카드,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 등 다양한 방식으로 받을 수 있다.
소비쿠폰 사용처는 주소지 관할 지자체의 가맹점으로 제한되며, 대형마트, 백화점, 온라인 쇼핑몰 등 일부 업종에서는 사용이 제한된다. 소비쿠폰은 11월 30일까지 사용 가능하며, 미사용 잔액은 국가와 지자체로 환수된다.
2차 소비쿠폰 지급은 건강보험료를 활용한 소득 선별 과정을 거쳐 국민의 90%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정부는 이를 통해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소비 활성화와 소득 지원의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민재 차관은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어려운 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소비쿠폰 지급을 위해 정부는 2차 추경안에 12조 1천709억 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국회 논의 과정에서 지방 재정 여력을 감안해 국비 지원 비율을 높이면서 예산이 증액됐다. 이에 따라 서울은 국비 지원 비율이 75%로, 나머지 지자체는 최대 90%로 높아졌다.
정부는 소비쿠폰이 소비 진작과 경제 회복에 실질적인 기여를 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고 있으며, 국민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을 당부하고 있다. 이번 조치가 경제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를 기대하며, 정부는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조정으로 정책의 효과를 극대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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