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회복 소비쿠폰’, 7월 21일부터 전 국민 15만원 지급...'최대 45만원'

[뉴스컬처 이준섭 기자] 정부가 침체된 내수경제를 살리기 위한 대책의 일환으로 7월 21일부터 전국민을 대상으로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급한다.

이번 조치는 소비 여력 위축과 지역 소상공인의 매출 감소 등 복합적인 경제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기획됐으며, 총 2차에 걸쳐 지원이 이뤄질 예정이다.

1차 소비쿠폰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기본 15만 원을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소득 수준과 거주 지역에 따라 최대 45만 원까지 확대 지급한다.

사진=픽사베이

기본 지급금 15만 원 외에 ▲차상위계층 및 한부모가족에게는 추가 15만 원이 더해져 총 30만 원, ▲기초생활수급자는 25만 원이 추가되어 총 40만 원이 제공된다. 여기에 비수도권 거주자에게는 3만 원, 농어촌 인구감소지역 주민에게는 5만 원이 추가 지급돼, 이론상 최대 수령액은 45만 원이다.

정부는 “경제적 취약계층과 지방 거주민의 소비 여력을 높이고 지역경제에 실질적인 효과를 주기 위한 설계”라고 설명했다.

소비쿠폰은 신용카드·체크카드 포인트,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지류·모바일·카드형) 등 세 가지 중 선택 가능하다.

다만 사용처에는 제한이 있다. 연매출 30억 원 이하의 소상공인 업소에서만 사용 가능하며, 백화점, 대형마트, 유흥주점, 면세점, 온라인 쇼핑몰, 프랜차이즈 직영점 등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 정부는 "대기업 유통망이나 고소득층 소비처로 쿠폰이 흘러가지 않도록 철저히 제한한다"고 밝혔다.

소비쿠폰은 2025년 11월 30일까지 사용 가능하며, 기한 내 미사용 금액은 자동 환수된다.

소비쿠폰 신청은 7월 21일부터 카드사 홈페이지·앱, 지역사랑상품권 앱, 정부24, 읍면동 주민센터 등 다양한 창구에서 접수할 수 있다. 온라인은 24시간 신청 가능하지만, 신청 첫 주(7월 21일~25일)는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요일제가 적용된다. 예를 들어 출생연도 끝자리가 1·6인 경우 월요일에 신청할 수 있는 식이다.

오프라인 신청도 병행되며, 고령자와 디지털 취약계층을 위해 주민센터 현장 신청 창구에 안내 요원이 배치될 예정이다. 신청 마감일은 9월 12일(목요일)이다.

1차 지급 외에도 정부는 오는 9월 22일부터 2차 소비쿠폰 지급을 시행할 계획이다. 2차 쿠폰은 소득 하위 90% 이하 국민을 대상으로 1인당 10만 원씩 추가 지원하는 방식으로, 10월 31일까지 신청 가능하다.

고소득자 및 고액자산가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며, 선별 기준은 건강보험료 납부 내역, 종합소득 자료 등을 토대로 9월 초 구체적인 지침이 발표될 예정이다.

2차 쿠폰도 1차와 마찬가지로 카드 포인트,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중에서 선택해 수령할 수 있으며, 사용처와 기한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정부는 국민들의 원활한 신청을 돕기 위해 7월 14일부터 ‘국민비서’ 서비스를 통해 신청 일정 및 지급 대상 여부를 사전 안내할 예정이다. 국민비서 알림은 네이버앱, 토스, 카카오톡 지갑,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받을 수 있으며, 사전등록은 국민비서 홈페이지 또는 앱에서 가능하다.

또한, 정부는 쿠폰 신청 시즌에 늘어나는 스미싱 문자 사기에 대한 주의도 당부했다. 정부 및 카드사에서는 링크가 포함된 문자메시지를 절대 발송하지 않으며, ‘○○카드 소비지원금 신청 바로가기’ 등의 문자는 열람하지 말고 즉시 삭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번 소비쿠폰 정책을 통해 내수 회복을 촉진하고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의 매출 회복을 견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총 소요 예산은 1차와 2차를 합쳐 약 15조 4천억 원 규모로 추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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