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내란특검 2차 출석···체포영장·국무회의·외환 등 전방위 수사(종합)

▲ 윤석열 전 대통령이 5일 오전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특검에서 2차 대면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투데이코리아=진민석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내란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의 2차 소환 조사에 출석했다.

윤 전 대통령은 5일 오전 8시56분쯤 서울 서초구 아크로비스타 사저를 출발한 뒤 특검이 출석을 통보한 시간인 오전 9시 정각에 서울고검에 도착했다. 이후 오전 9시1분쯤 차에서 내린 뒤 청사 현관 앞을 지나 내란특검팀 조사실로 향했다.

이날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차 조사 때(지난달 28일 오전)와 마찬가지로 남색 정장에 붉은색 넥타이 차림으로 출석했다.

그는 ‘국민들에게 사과할 의향이 있는지’, ‘박창환 총경의 조사를 오늘도 거부할 것인지’, ‘사후 계엄 선포문 작성에 관여했는지’, ‘사후 선포문 삭제를 왜 승인했는지’ 등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에는 침묵한 채 고검 청사 안으로 향했다.

앞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지난달 28일 1차 조사한 직후 특검팀과 거듭 출석과 관련해 대립각을 세워왔다.

특검팀은 당초 지난달 30일 2차 소환에 출석해 달라고 통보했지만, 윤 전 대통령 측은 건강상 이유, 내란 재판의 방어권 보장 등을 이유로 7월 3일 이후로 조정해달라며 한 차례 출석기일 변경을 요청했다.

이에 특검팀은 재차 ‘1일 출석’을 통보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은 불응한 채 내란 혐의 재판일 다음 날인 4일 휴식 후 5일 또는 6일에 출석하겠다는 의견서를 재차 제출했다.

이에 특검팀이 불응 시 ‘체포영장’ 나아가 ‘구속영장’ 청구 등을 거론하며 윤 전 대통령 측을 압박하자 결국 윤 전 대통령 측은 출석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며 한발 물러섰다.

다만 오전 9시가 아닌 오전 10시 출석을 요구했고, 특검팀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10~20분 늦더라도 출석하겠다’고 했다가 결국 정시에 출석했다.

특히 1차 조사 당시 윤 전 대통령 측이 조사자 교체를 요구하면서 또다시 특검팀과 갈등이 드러난 가운데, 이날 진행되는 2차 조사에서도 이 같은 긴장감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윤 전 대통령 측은 1차 조사에서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이 조사자로 나서자 체포방해 혐의 신문을 거부했다. 

박 총경이 피조사자에게 불법체포를 지시한 혐의로 고발된 만큼, 형사소송법상 조사 주체인 검사 외에는 조사받을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한 것이다.

결국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조사실 입장을 거부하자 박 총경을 제외하고 검사를 조사자로 재배치했으며, 이후 국무회의 및 외환 관련 혐의에 수사력을 집중했다.

이번 2차 조사에서는 윤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와 비화폰 삭제 지시 의혹, 계엄령 문건과 관련된 서명 및 결재 과정, 외환법 위반 정황 등이 집중적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특히 2차 조사에서도 체포영장 방해 및 비화폰 삭제 지시 혐의를 중심으로 박창환 총경이 조사팀에 다시 참여할 것으로 보인다. 특검팀은 “박 총경이 관련 혐의를 수사해온 만큼 해당 조사를 계속 맡는 것이 원칙”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