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이 전날 연체 채무 탕감에 대한 의지를 밝힌 것에 대해 "금융당국은 도박빚은 따로 심사하겠다고 하지만, 도박빚을 걸러낸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송 비대위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장기 연체자들 중에는 안타까운 사례도 분명히 있지만, 일각에선 도박빚까지 '묻지마 탕감'이 이뤄질 것이란 우려도 나오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성실하게 채무를 갚은 분들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보라는 말씀을 대통령께 드리고 싶다"며 "그동안 성실하게 일하고 아끼면서 이자까지 꼬박꼬박 갚은 분들 입장에서는 형평성에 맞지 않는 역차별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금 국민들 사이에 '열심히 빚갚은 사람만 바보됐다'는 자조 섞인 반응이 나오는 이유를 아셔야 한다"며 "도덕적 해이란 신용불량을 각오하며 일부러 빚을 지겠다는 뜻이 아니라, 빚에 대한 위기의식이 느슨해지고 정부지원에 대한 막연한 기대감이 커지는 것을 뜻한다"고 했다.
송 비대위원장은 "정부가 채무를 대신 갚아주는 방식의 정책은 도덕적 해이를 불러올 수밖에 없다"며 "무엇보다도, 우리 국민의 세금으로 외국인의 빚까지 탕감해준다는 것은 자국민 역차별 소지가 높다"고 비판했다.
그는 "최근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대출규제는 자국민에게만 해당 되고, 외국인들에게는 적용되지 않아서 논란이 됐다"며 "'규제는 자국민에게만, 혜택은 외국인에게도' 이런 식의 행정이 과연 정부에 대한 우리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을지 의문이다. 반드시 시정을 촉구한다"고 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대전에서 열린 타운홀미팅에서 '7년이상 갚지 못한 5000만원 이하의 개인채무 탕감'정책에 대해 "채무를 정리해주는 것이 형평성에 맞다"며 "은행이 못 갚을 채무자에게 끝까지 받아내는 건 부당이득"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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