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컬처 이준섭 기자] 정부가 마련한 31조 8000억 원 규모의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당초 정부안보다 1조 3000억 원 증액된 이번 추경안은 경기 부진 속 민생 안정을 위한 소비 진작, 산불 대응, 취약계층 지원 등 시급한 현안 과제에 재원이 집중 투입된다.
기획재정부는 4일 “올해 제2회 추경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며 “민생 소비쿠폰, 신산업 육성, 복지 확대 등 국민 체감도가 높은 분야 중심으로 증액 편성됐다”고 밝혔다. 재원은 기존 예산사업 조정 등을 통해 1조 1000억 원을 감액하고, 국채를 1조 3000억 원 추가 발행해 조달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추경에서 가장 눈에 띄는 항목은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업이다. 정부는 이 사업에 1조 9000억 원을 추가 투입해, 비수도권 및 인구감소지역 주민에게 1인당 3만 원을 추가 지급하기로 했다. 소비쿠폰 국비 보조율도 서울은 기존 70%에서 75%로, 그 외 지역은 80%에서 90%로 각각 상향돼 지자체의 재정 부담을 덜었다. 정부는 이달 안으로 1차 지급을 완료하고, 2개월 내 전체 국민의 90%에게 10만 원 추가 지급을 완료할 방침이다.
신산업 분야에 대한 투자도 강화된다. 인공지능(AI) 분야에서는 ‘피지컬 AI’ 선도모델 설계 및 실증 사업에 426억 원을, 기후대응 분야에서는 서해안 에너지고속도로 구축을 위한 고전압 송전 기술 개발에 60억 원, 고효율 차세대 태양전지 기술에 10억 원이 각각 반영됐다. 미세먼지 대응을 위해 영세사업장의 IoT 대기 측정기기 설치 지원 예산도 47억 원 증액됐다.
복지 예산도 대폭 확대됐다.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서비스 이용자 수는 3000명 늘어난 1만 5000명으로 확대되며, 이를 위한 예산이 249억 원 증액됐다. 특히 최중증 발달장애인 1:1 맞춤 돌봄 인력에게 지급하는 전문수당은 월 5만 원에서 15만 원으로 3배 인상됐다. 0~2세 및 장애 영유아 보육료도 5% 인상되며 관련 예산은 1131억 원 늘어났다.
농어업과 재난 대응 분야 지원도 강화된다. 국산 콩 수급 안정을 위해 1021억 원이 추가 투입돼 2만 톤 규모의 비축을 추진하고, 이상 수온에 대응하는 산소공급기, 차광막 등 장비 확충 예산으로 20억 원이 증액됐다. 청년 농업인을 위한 정책자금은 3000억 원이 늘어난다. 또한 산불 대응을 위한 대형 산림헬기 3대 임차 예산으로 159억 원이, 산불 피해를 입은 송이 재배 농가의 대체작물 시설 조성 지원 예산으로 104억 원이 각각 반영됐다.
소비 진작 외에도 금융 취약계층을 위한 지원책도 포함됐다. 고효율 가전기기 구매 환급은 8월 초부터 신청 접수를 받아 8월 말부터 지급에 들어간다. 채무조정은 9월까지 캠코 내 채무조정기구를 설립하고, 장기 연체 채권을 매입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새출발기금도 시스템 구축을 거쳐 9월 중 본격적으로 확대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추경으로 총지출은 703조 3000억 원으로 늘어나고, 국가채무는 GDP 대비 49.1%로 소폭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GDP 대비 4.2%로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뉴스컬처 이준섭 rhees@nc.p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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