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8조원 규모 추경안 국회 통과…이달 소비쿠폰 지급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6회 국회(임시회) 제5차 본회의 [사진=뉴시스]

【투데이신문 김효인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5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새 정부 첫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해 심의·의결했다. 민생 회복 소비 쿠폰으로 국민 1인당 15만~55만원을 지급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강유정 대변인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재명 정부의 첫 추경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는 전날 국회 본회의에서 민주당 단독 처리로 추경안이 통과된 데 따른 후속 절차다. 이번 추경은 정부안보다 1조2463억원 증액된 규모로, 소비쿠폰 예산을 중심으로 민생 분야 예산이 확대됐다.

이번 추경에서 가장 많은 증액이 이뤄진 항목은 민생소비쿠폰이다. 정부는 기존 10조2967억원이던 소비쿠폰 예산을 1조8742억원 증액해 총 12조원을 반영했다. 해당 쿠폰은 이달 내 전 국민을 대상으로 1차 지급된다.

지급액은 ▲기초생활수급자 40만원 ▲차상위계층 30만원 ▲그 외 국민 15만원이며, 소득 상위 10%를 제외한 국민에게는 두 달 내 10만원이 추가 지급된다. 지급은 지역사랑상품권 또는 모바일 형태로 이뤄질 예정이다.

정부는 지역 격차 완화를 위해 국비 보조율도 상향했다. 서울의 경우 기존 70%에서 75%로, 그 외 지역은 80%에서 90%로 조정됐다. 인구감소지역 및 농어촌 지역 주민에게는 3만~5만원 상당의 소비쿠폰이 추가 배정된다.

추경에는 소비쿠폰 외에도 ▲신산업 지원 ▲돌봄 인프라 확대 ▲농어촌 지원 ▲재해 예방 등 다양한 분야의 예산이 포함됐다. 정부는 예비비 활용과 재정 조정을 통해 대부분의 증액 재원을 마련하고, 국채 발행은 최소화하겠다는 입장이다.

한편 이번 추경안에는 대통령실과 검찰, 감사원 등 기관의 특수활동비 105억원도 포함됐다. 야당은 특활비 증액을 ‘사실상의 부활’이라고 비판했다. 법무부의 검찰 특활비에 대해서는 “관련 입법 완료 전까지는 집행하지 않는다”는 부대의견이 붙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3일 취임 한 달 기자회견에서 “추경은 재정 여건과 경제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구성됐다”며 “적절한 마중물 역할을 통해 내수 회복의 선순환을 이끌 수 있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