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2조 추경도 신속 집행해야 민생 회복 마중물…국민 체감도 높여야"

사진 = 뉴시스

 

올해 두 번째이자 이재명 정부 첫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총 31조8000억원 규모로 확정됐다. 당초 정부안(30조5000억원)보다 1조3000억원 순증된 규모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정부는 경기 부진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서민과 취약계층 부담을 덜고 소비를 진작하기 위해 이번 추경을 연내 최대한 신속하게 집행한다는 방침이다.

전문가들은 실제 집행 속도 및 효과를 높이기 위한 관리가 관건이라며, 교부금 중심 통계가 아닌 수혜자 중심의 실집행 관리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5일 정치권과 관계부처에 따르면, 국회는 전날 본회의를 열고 31조8000억원 규모의 올해 2차 추경안 수정안을 재석 182명 중 찬성 168명, 반대 3명, 기권 11명으로 통과시켰다. 정부안이 제출된 지 11일 만이다.

당초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추경안은 30조5000억원 규모였으나, 국회 심의 과정에서 1조3000억원이 증액됐다.

이 중 세입경정은 10조3000억원으로, 이를 제외하면 실제 정부 지출 확대 규모는 21조5000억원이다. '세입경정'은 경기 변화나 세수 오차를 반영해 정부가 당초 세입 전망을 다시 수정하는 것을 뜻한다.

 

특히 민생회복 소비쿠폰 등 '경기 진작'을 위한 예산은 17조3000억원, 소상공인 빛 탕감 등 민생 안정을 위한 예산은 5조3000억원으로 확정됐다. 아울러 일부 사업 1조1000억원을 감액해 순증 예산을 마련했다.

여야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국비 보조율을 최대 90%까지 높이고 비수도권·인구감소지역 지원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내수 회복을 꾀했다.

정부는 장기화된 내수 부진과 미국의 관세정책 등 대외 불확실성으로 경기 위축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이번 추경이 경제 회복의 마중물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정부는 이번 추경이 내년까지 경제성장률을 0.2%포인트(p) 이상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국회예산정책처도 2차 추경이 올해 성장률을 0.14~0.32%p 높이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분석했다.

한국은행과 한국개발연구원(KDI) 등 국내 기관들도 이번 2차 추경이 연내 모두 집행될 경우 올해 성장률을 최대 0.2~0.3%p 끌어올리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다만 추경안이 국회 문턱을 넘었다고 해서 곧바로 경기부양 효과가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 핵심은 '실제 집행'이 얼마나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이뤄지는가다.

 

집행이 늦어질 경우 경기 부진 완화 효과가 약화될 수 있다. 특히 소비쿠폰 지급, 지역 투자, 소상공인 지원금 등은 경기 하방 압력이 큰 시기에 신속히 투입돼야 소비와 내수를 살릴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오정근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결국 대규모 추경이 경기 진작 효과를 내려면 계획만 세워두는 게 아니라 재정 지출이 시의적절하게 집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소비쿠폰이나 소상공인 지원금 같은 민생사업은 속도가 생명인 만큼 최대한 빨리 풀어야 '민생 회복 마중물'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전했다.

특히 추경 집행 과정에서 단순히 수치 달성에만 집착해선 안 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부의 집행 실적과 실제 국민이 체감하는 효과 사이에 괴리가 발생할 수 있어서다.

현재 정부는 부처가 지자체나 공공기관, 민간 등에 교부한 금액을 집행 실적으로 잡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그러나 교부 이후 실제 사업 집행까지는 여러 단계를 거쳐 시차가 발생하기 일쑤다.

 

교부금 사업의 경우 중앙정부가 지자체에 예산을 내려보낸 뒤 사업계획 수립, 입찰, 계약 등 절차를 거치기 때문에 현장 집행까지 시간이 걸린다는 것이다.

국회예산정책처가 최근 발간한 '2025년 제2회 추경안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생계급여나 주거급여 등 지자체를 통해 지급되는 사업 상당수의 실집행률이 70% 미만에 그쳤다.

이들 사업은 신속집행 대상에 포함되는데, 그럼에도 국민이 때에 맞게 정책 효과를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교부액만으로 집행 실적을 잡으면 실제 경기부양 효과가 왜곡될 수 있다"며 "민생사업의 경우 수혜자 중심의 실집행을 정확히 관리해야 정책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과제는 관리 대상 예산의 대폭 증가다. 두 차례의 추경 편성으로 정부가 관리해야 할 신속집행 대상 예산 규모가 크게 늘어나면서 하반기에는 본예산과 1·2차 추경 예산의 집행 관리가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

이는 기존 본예산 집행 관리에 더해 대규모 재정 투입을 한꺼번에 관리해야 하는 부담을 의미한다.

오정근 교수도 "추경 편성보다 중요한 건 얼마나 제대로, 적시에 집행하느냐다"며 "부처와 지자체가 협조해 행정 지연을 줄이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게 실집행을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