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정하룡 기자]
"안에서 막히면 밖에서 뚫는다!"
최준호 형지글로벌 부회장이 4일(현지시각) 디지털금융 허브 싱가포르에서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위해 주요 금융기관 등과의 연쇄 미팅을 가졌다.
이날 글로벌 디지털자산 기업 '렛저(Ledger)' 아시아태평양 지사를 방문해 타카토시 시바야마(Takatoshi Shibayama) 아태지역 총괄과의 만남에서 스테이블코인 발행 관련한 기술 협력과 디지털자산 관리시스템 구축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렛저는 2014년 프랑스 파리에서 설립돼 하드웨어·소프트웨어 기반 디지털자산 보안기업으로 세계 디지털화폐 지갑 시장의 70%를 점유한 글로벌기업이다.
또 싱가포르 최대 상업은행 DBS은행 고위관계자와도 비공개 회동하는 등 스테이블코인 기반의 디지털 커머스, 글로벌 패션·유통 결제시스템 도입 등 미래지향적 기반을 싸워스코리아 '밖에서' 추진 중이다.
"세계는 넓고 할 일은 많다!"
4일 중국도 이커머스 기업 'JD닷컴'과 알리바바의 금융계열사 '앤트그룹'이 중국 인민은행에 위안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허가를 요청한 상태다. 나아가 두 기업은 위안화 스테이블코인을 '역외' 홍콩에서도 발행할 수 있도록 중국 정부에 요청했다. 여차하면 '밖에서' 발행하겠다는 태세다.
게다가 스테이블코인 시장 진출에 매우 적극적인 중국 빅테크 기업에서는 '미 달러와 연동'된 스테이블코인 시장까지 선점하겠다는 야심찬 행보를 보이고 있다.
한편 디지털화폐 정보업체 코인마켓캡은 "스테이블코인의 시가총액은 약 2580억달러(약 351조원)을 넘어섰다. 상위 10개 스테이블코인은 모두 달러 기반으로, 테더와 USDC의 시가총액은 약 2200억달러에 달하며 시장의 약 85%를 차지한다"고 밝혔다.
워메리카 디지털자산 정책의 주요 이정표가 될 '지니어스 액트'가 트럼프의 현란한 사인을 기다리고 있다.
연방준비제도(연준·Fed)의 허가받은 예금기관만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할 수 있게 했다. 비은행권일 경우 각 지방정부 금융당국의 감독을 받도록 했다.
예치금 준비 기준, 자금세탁방지(AML) 의무, 분기별 공시 의무 등도 명시됐다. 또 테라·루나의 실패 경험처럼 대규모 가치 붕괴에 대응한 조치도 마련됐다. 페깅 자산과 준비금의 종류, 사고 발생 시 상환 절차 등 소비자 보호 조항이 강화된 것이다.
또 영국과 프랑스, 싱가포르 등의 국가는 비금융사의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허용했다. 아시아의 금융허브, 홍콩의 경우 오는 8월 1일부터 스테이블코인 발행 및 관련 활동에 대한 제도가 공식 시행된다.
중국 대법원도 디지털화폐의 법적 지위와 규제 및 프레임워크 등 법제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 또 중국 정부는 지난 기간 단속 과정에서 압류한 비트코인을 전략적 준비금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아주 다양하고 디테일하게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세계는 넓어도, 내가 할 일은 없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7월1일(현지시간) 포르투갈 신트라에서 열린 유럽중앙은행(ECB)이 주최한 통화정책 포럼에 제롬 파월 워메리카 중앙은행 의장, 크리스틴 라가르드 ECB 총재, 앤드루 베일리 영국 중앙은행 총재, 카즈오 우에다 일본은행 총재... 등이 참석한 토론회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은 '급격한 자본유출'이 일어날 수 있다... '달러로의 환전'이 모니터링되지 않으면서 외환 관리에 허점이 생길 것이다" "비은행 금융기관의 스테이블코인 발행은 '한은의 권한'을 넘어서 정부 기관과 논의가 필요하다"
이 총재의 글로벌 무대에서의 우·사스럽고, 남·사스런 발언의 중심에는 내가 '세상의 중심'이라는, 중심이어야 한다는 고집스럽고 낡은 센터럴리즘이 자리한 듯하다. 게다가 다들 '쎼쎼'라 할 때 '땡큐'를, 모두가 땡큐라 할 때 쎼쎼를 외치기도 하는 유연성까지 갖췄다.
하지만 이 총재의 걱정·염려와는 다르게 원화 스테이블코인 법제화는 이미 지난달 국회 정무위원회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디지털자산기본법 발의 이후 공포를 기다리고 있다.
이어 보완 법안들이 속속 뒤를 잇고 있다. 현재 정무위 민주당 의원들이 인가와 발행 요건을 세분화하는 등 규율 체계 부문을 추가한 디지털자산 혁신법, 후속 법안들이 보완 발의를 출발시키거나 준비 중에 있다.
이창용 총재는 CBDC 기반의 '한강 프로젝트'를 통하여 이미 은행의 수백억 자산을 '공중부양'시켰다.
이에 KB국민은행을 필두로 시중은행들이 원화 스테이블코인 상표권 출원부터 시작했다. 향후 시장 파급력과 가능성에 무게를 둔 선제적, 도전적 대응 전략이다.
하지만 주요 시중은행들이 밝힌 공동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위한 컨소시엄 구성 논의는 진전이 없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한 공식회의가 한 번도 열리지 않았다. 이는 사실상 은행별로 각자 대응(각자도생)하는 것으로 읽혀진다.
한편 BNK부산은행의 경우는 원화 스테이블코인 상표권 출원에 한걸음도 내밀지 않고 있는데, 이는 리더십 책임 통솔 책임 결단의 내부적 부재라는 관측과 함께, 상표권 출원보다 공동연구에 집중하겠다는 신중한 입장으로 해석되기도 한다.
곧 온다!
교대시간이 될 지... 교체시간이 될 지... 지금하기 나름이다.
"은행은 많아도, 은행이 할 일은 없다!"
은행만아니라 지구촌 인류는 지금 모두 DID(OBDIA), DAO... EXODUS~ 중이다.
"블록체인 기술로 고객확인(KYC)과 이상거래 탐지가 가능하다고 하지만 '완벽'하게 가능할 지 '확신'할 수 없다"고 말한다.
이창용 한은 총재가 국제무대에서 한 말이다.
필자가 질문한다. "당신이 신神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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