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연방법원, 불법이민자 남수단 추방 일시 중단…"심리 기회 보장해야"

사진 = 뉴시스

 

미국 연방법원이 연방대법원의 결정에 따라 추진되던 불법 체류 이민자들의 남수단 추방을 일시 중단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4일(현지시간) AP통신에 따르면, 워싱턴DC의 랜돌프 모스 연방판사는 남수단으로 추방될 예정이던 이민자 8명의 강제 송환을 잠정 중단하고 사건을 보스턴의 브라이언 머피 판사에게 이관했다.

모스 판사는 트럼프 행정부의 추방 시도를 처음 제동 걸었던 머피 판사가 이 사안을 다루기에 가장 적절하다고 판단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수주 전부터 이민자들의 추방을 추진해 왔다. 이번에 연방대법원에서 추방이 승인된 8명은 남수단 출신이 아니며, 남수단은 내전이 계속되고 있는 위험 지역으로, 미국 정부는 해당 국가에 "장례 준비를 마치기 전에는 여행하지 말라"고 권고하고 있다.

정부는 이들을 미 해군 기지인 지부티까지 이송했으나, 머피 판사가 “법원 심리를 거치지 않은 제3국 송환은 불허된다”고 판결하면서 더 이상 이동시키지 못했다.

연방대법원은 지난달 머피 판사의 판결을 무효화했고, 3일 밤 이들을 남수단으로 보내는 것이 가능하다는 추가 명령을 내렸다. 이에 라오스, 멕시코, 미얀마, 베트남 등 출신의 이민자들을 대리하는 변호인단이 긴급 추방 중단을 요청하는 서류를 제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