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정부 첫 추경안 '31.8조' 국회 통과…국힘은 표결 불참(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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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정부 첫 추경안 '31.8조' 국회 통과…국힘은 표결 불참(종합)

모두서치 2025-07-04 23:53:33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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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뉴시스

 

이재명 정부 첫 추가경정예산(추경)이자 올해 두 번째 추경안이 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추경 규모는 당초 정부안 대비 약 1조2400억원이 증액된 31조7914억원이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본회의 일정을 일방적으로 여러 차례 연기하자 이에 항의하며 퇴장, 표결에 불참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31조7914억원 규모의 추경안을 재석 182명, 찬성 168명, 반대 3명, 기권 11명으로 가결했다.

이날 본회의에서 통과된 추경안은 정부가 지난달 23일 국회에 제출한 30조5451억원 규모에서, 1조2463억원가량이 늘어난 31조7914억원 수준이다.

민주당에 따르면 해당 추경안에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업 예산 12조1709억원, 무공해차 보급 확대 사업 예산 1조2428억원 등이 포함됐다.

핵심 사업인 민생회복 소비쿠폰 예산 총액은 국비 지원율 등을 조정해 정부안(10조2967억원)보다 1조8742억원 증액됐다.

아울러 기존 정부안과 비교해 영유아 보육료 지원 사업 예산이 1131억원 증액됐고, 대통령비서실·법무부·감사원·경찰청 등 4개 기관에 대한 특수활동비가 총 105억원 증액됐다고 민주당은 설명했다.

다만 민주당은 검찰 특수활동비 40억원에 대해서는 당내 우려를 반영해 '법무부는 검찰의 특수활동비를 검찰 개혁 입법 완료 후 집행한다'는 부대의견을 추가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추경안 표결 본회의에 출석할 방침이었으나 민주당이 '검찰 특활비' 내부 이견으로 예결위를 통과한 추경안을 수정하기 위해 본회의를 일방적으로 지연하자 "소수 야당 국회의원과 국민에 대한 엄청난 모독"이라며 퇴장, 끝내 표결에 불참했다.

예결위 심사 때부터 대통령실 특활비 부활 등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음에도 여당이 처리를 강행한 데 이어 사전 통보 없이 본회의 일정까지 일방적으로 지연시키자 끝내 불만이 폭발하고 만 것이다.

이 사태에 대해 우원식 국회의장도 "의장은 일방적인 의사일정이 진행되는 것에 대해 다른 정당들이 깊은 우려와 불쾌감을 갖는 것을 충분히 이해한다"며 "다시는 이와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기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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