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 '31.8조 추경' 한밤중 與주도 통과...'특활비 복원' 여야 진통 끝에 본회의 가까스로 통과

4일 국회 본회의에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이 통과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안다인 기자]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이재명 정부 첫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약 31조8천억원이 4일 국회 본회에서 국민의힘 없이 밤 11시가 다 돼서 표결 처리됐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총 182명이 표결에 참여했고, 찬성 168표, 반대 3표, 기권 11표가 나왔다.

이재명 정부 집권(6월4일)한지 한달만인 31일만에 추경안이 통과됐다. 李정부가 강조하는 경제와 민생 살리기를 위한 추경안 편성이 속전속결로 처리된 것이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추경안은 31조7,914억 원으로 지난달 23일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30조5451억 원보다 1조2463억 원이 증액됐다. 이날 오후 열린 국회 예결위는  국민의힘이 불참한 가운데 민주당과 조국혁신당만 참석한 가운데 약 1조3천억원이 순증된 추경안이 통과됐다. 

추경안에는 이재명 정부 중점 사업인 민생회복 소비쿠폰 예산 12조1천709억원이 반영됐다. 소비쿠폰 사업은 국비 지원 비율 등을 조정하는 방식으로 정부안(10조2천967억원)에서 1조8천742억원을 증액했다.

또한 대통령 비서실·법무부·감사원·경찰청 등 4개 기관의 특수활동비 105억원이 반영됐다. 이 특활비 105억원은 △대통령실 41억2500만 원 △감사원 7억5900만 원 △법무부 40억400만 원(검찰 특활비) △경찰청 15억8400만 원 증액됐다.

국민의힘은 본회의 개의 지연에 대한 항의와 대통령실 등 4대기관 특활비(특별활동비) 증액에 반발하며 불참했고,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등 범여권 정당과 개혁신당이 표결에 참여해 여당 주도로 추경안이 통과됐다.  

대통령실 등 4대 기관 특활비 105억원 증액 진통...우상호 "입장 바뀌어 죄송하다"

이재명 정부 첫 추경안 처리는 진통끝에 한밤중에 겨우 처리됐다. 

이날 본회의는 오후 2시 개최 예정이었지만 예산결산위원회 소위와 예결위 등 추경 처리를 위한 절차로 본회의가 늦어졌다. 오후 4시쯤 예결위 전체회의가 끝나 국민의힘 의원들이 후 6시경 본회의장에 들어왔지만 민주당이 의원총회를 열어 본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 이에 국민의힘 의원들은 민주당 의원들을 기다리다 퇴장했고 다시 돌아오지 않았다. 

국회 예결위에서 통과된 31조 7914억원에 대한 추경안을 즉시 본회의에서 처리하려했으나, 민주당이 야당 시절 전액 삭감했던 '특활비 증액'에 여야가 신경전을 펼치며 국회 본회의는 밤 8시40분경에나 겨우 개회됐고, 표결은 밤 11시경 이루어졌다.

민주당은 야당 당시 지난해 2025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대통령실 특활비(약 82억 원)와 감사원(약 15억 원), 법무부(약 80억 원), 경찰청(약 31억 원) 특활비를 전액 삭감했지만, 집권하면서 삭감한 특활비를 전액 부활했다. 이번에 추경안에는 6개월분 특활비 예산으로 1년단위로 환산하면 기존 예산안에 반영된 특활비 전액이 복원된 셈이다. 

"원활한 국정운영을 위해 필요하다"는 것이 민주당의 특활비 복원 이유다. 그러나 민주당은 의총에서 '검찰 특활비' 예산을 두고 내부에서 이견이 오갔다. 검찰 특활비는 애초 정부안에 없었으나 국회 심사 과정에 40억 400만원이 증액된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이 윤석열 정부 올해 본예산에서 전액 삭감했던 대통령실 특활비를 되살리려 하자 국민의힘이 검찰 특활비 증액을 요구했고 결국 두 항목이 같이 담겼다. 이에 의총에서 검찰 특활비 복원에 대한 이견이 오간 것이다. 

민주당내 반발에 '법무부는 검찰의 특활비를 검찰개혁 입법 완료 후 집행한다'는 의견을 달아 추경안을 통과시켰다. 

국민의힘은 특활비 증액을 비판하면서 추경안 표결에 불참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불과 반년 전에 본인들이 전액 삭감해놓고 지금은 증액하자는 것이냐"며 "염치도, 양심도 없는 내로남불"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이재명 대통령 사과를 촉구하는 항의 서한을 전달했다. 우상호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은 항의 서한에 "입장이 바뀌게 된 것에 대해 국민께 죄송하다"며 "앞으로 우리가 하는 일에 있어서 말을 바꾸는 일이 없도록 신중하게 잘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본회의 세 차례 연기에 국힘 퇴장…우원식 "국민의힘 기다려야"

추경안은 밤 10시 55분에 통과됐다. 본회의는 오후 8시 40분에 열렸지만 우원식 국회의장이 국민의힘 의원들을 기다려야한다면서 표결이 늦어진 것이다. 

우 의장은 이날 오후 8시 40분경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본회의는 원래 오후 2시였지만 여야간 이견으로 예결위 전체회의가 늦어졌고 본회의는 4시로 공지됐다가 다시 5시 30분으로 연기됐다"며 "예결위에서 4시 6분에 추경안을 의결한 이후에도 민주당 의원총회가 오후 5시가 넘어서 종료됐고 그 과정에 다른 원내 정당들은 일방적으로 기다려야 했다"고 지적했다. 

우 의장은 "정당 간의 상호협의와 배려를 통해서 의사 일정을 정해온 국회 운영 원리에 맞지 않는다"며 "우선 본회의를 개의했지만 다른 정당들이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겠다"고 말했다. 

추경 통과 후 민주당 "민생회복의 마중물 될 것...이제는 민생의 시간, 12.2조원 민생회복지원금 지역경제 활력"

추경안 본회의 통과 후 더불어민주당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서면브리핑에서 "국회가 심의한 31.8조원의 추경은 국민의 삶이 벼랑 끝에 선 지금, 민생 회복의 마중물이 될 것"이라며 "특히 12.2조원의 민생회복지원금은 내수 소비와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으며 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한 "지방정부의 어려운 재정 여건을 고려해 지방정부의 재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 고심했고, 영유아 보육 지원, 발달장애인 지원, 초중고 예술강사 인건비 지원, 농가피해 경감, 산불 피해 주민 지원 등 민생예산 확보에도 힘썼다"고 자평했다.

백 원내대변인은 "민생회복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기 위해 신속하게 통과시킨 만큼, 정부는 오늘 통과된 추경안을 최대한 빨리 집행해 어려운 민생과 경제에 단비를 내려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덧붙여 "다만 민주당은 마지막까지 국민의힘을 기다렸지만 국민의힘은 나타나지 않았다. 민생 회복을 위한 추경안 처리를 거부한 국민의힘이 안타깝다"고 지적했다. 

김성회 대변인은 서면브리핑에서 "국민주권정부 첫 추경이 국회를 통과했다"며 "이제 민생의 시간"이라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인수위도 없이 시작한 새 정부가 출범 31일 만에 추경을 확정할 수 있었던 이유는 단 하나,  조속히 경기를 살리고 민생을 안정시키라는 국민의 명령만을 되새겼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김 대변인은 "각 지자체 여건을 고려하여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국비 보조율을 상향시켰고, 비수도권과 인구감소지역의 지원금을 인상했다"며 "망가진 대한민국 경제에는 활력을, 고통을 겪고 계시는 국민여러분들께는 작게나마라도 희망이 되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정책위원회는 보도자료를 통해 "국회에서 확정한 이번 추경안이 경제와 민생 회복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정부는 철저하게 준비해 집행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정책위는 "오늘 본회의에서 정부안 30조5000억원에서 1조3000억원 순증(증액 2조4000억원, 감액 1조1000억원)된 31조8000억원 규모의 추경안을 의결했다"며 "민생회복 소비쿠폰에 대해 비수도권과 인구감소지역의 추가지원금을 상향조정하고, 국비지원비율도 상향조정했다"고 말했다.

또 12조2천억원에 달하는 소비쿠폰과 관련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업이 경제가 어려운 시기에 더욱 힘든 지방의 경제를 살리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1인당 추가지원금을 비수도권 3만원, 인구감소지역은 5만원으로 조정했다"고 기준을 설명했다. 

이어 "지방정부의 어려운 재정 현실을 감안해 지방정부의 재정부담을 줄이기 위해 국비지원비율을 서울은 70%에서 75%로 하고, 그 외 지역은 80%에서 90%로 상향조정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