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보건기구(WHO)가 각국 정부에 담배 제품, 알코올, 설탕 함유 음료에 대한 세금을 대폭 인상할 것을 촉구했다. 독일 뉴스통신사의 7월 2일 보도에 따르면, WHO는 유해 소비를 억제하고 전 세계 건강 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방안으로, 해당 제품들의 가격을 2035년까지 최소 50% 인상하는 정책을 제안했다.
WHO는 이러한 '건강세' 정책이 심장병, 암, 당뇨병 등 비전염성 질환의 확산을 막는 데 실질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WHO에 따르면, 이들 질환은 전 세계 전체 사망 원인의 약 75%를 차지하고 있다.
WHO 산하의 의료 보건 세금 정책 작업 그룹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건강세를 통해 해당 제품 가격이 50% 인상되면, 향후 50년 동안 최대 5천만 명의 조기 사망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WHO는 또한, 이번 이니셔티브를 통해 앞으로 10년 안에 최대 1조 달러의 공공 자금을 조성할 수 있으며, 이는 각국의 의료·교육·사회보장 제도에 폭넓게 투자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성명에서 WHO는 "이 이니셔티브는 건강세를 다시 주목받게 함으로써, 해로운 소비를 줄이고 생명을 구하며 국가 재정을 강화할 수 있는 효과적인 정책 도구로 만들고자 한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건강세 정책이 단지 세수 확보를 넘어서, 장기적인 국민 건강 보호와 지속 가능한 사회 기반 마련에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차승민 기자 smcha@nvp.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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