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4일 “현 상황에서는 우리가 무리하게 시한에 쫓기기보다는 좀 더 시간을 갖고 (협상의) 내실을 기하는 것이 국익에 가장 부합하는 결과라고 생각한다”며 한미 관세 협상에 신중한 접근을 강조했다.
여 본부장은 지난달 방미에 이어 일주일 만에 다시 워싱턴DC로 향하며 “현재 상황은 굉장히 불확실하며, 낙관적이고 비관적인 가능성이 모두 열려 있다”고 말했다.
여 본부장은 오는 8일 종료 예정인 한미 상호관세 유예 조치를 앞두고 미국으로 향했다. 그는 방미 기간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 등과 협상을 이어갈 예정이다.
여 본부장은 “상호관세 유예를 통한 '윈윈'의 협상 결과도 함께 검토하고 있다”며 협상 연장 가능성도 열어뒀다.
한국 정부가 추진 중인 온라인 플랫폼법, 망 사용료 부과, 정밀지도 반입 등 디지털 이슈도 한미 관세 협상 과정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여 본부장은 “미국 정계나 재계에서는 이런 디지털 분야를 굉장히 중시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또 “어떤 부분은 미국 측이 오해하는 부분도 있고, 또 어떤 부분에서는 우리의 혁신과 규제 합리화 측면에서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설명하며, “통상과 국내 산업 측면을 모두 고려해 균형 잡힌 판단을 내려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일본 등 타국의 협상 속도에 대해선 “지금은 우리나라뿐 아니라 일본 등 다른 나라의 협상 진행과 전망에 대해서도 모두 불확실한 상황”이라고 선을 그었다.
또한 그는 “트럼프의 (관세) 서한을 아직 받지 않았다”며, 미국 측 결정 시점도 불분명하다고 밝혔다. 여 본부장은 “이번 방미 목적은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노력을 하면서 우리에게 가장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내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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