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노조 "금융정책·감독 분리 환영…금소처는 잔존해야"

사진 = 뉴시스

 

정부가 국정기획위원회를 중심으로 금융당국 조직개편을 논의 중인 가운데 금융감독원 노동조합이 금융 정책과 감독을 분리하는 정부조직 개편안에 대해 지지 의사를 밝혔다. 다만 금융소비자보호처는 금감원 내에 잔존해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금감원 노조는 4일 성명을 내고 "금융산업의 안정성과 국민의 재산권 보호는 금융감독의 본질적 역할"이라며 "정부의 금융감독체계 개편 논의를 환영한다"고 밝혔다.

노조는 구체적으로 ▲금융정책과 금융감독 기능의 제도적 분리 ▲금감원의 독립성과 책임성 강화 ▲금감원 내 금융소비자 보호 기능의 실질적 독립 확보 등을 금융당국 조직개편의 방향성으로 제안했다.

노조는 "현 감독체계는 정책과 감독기능이 금융위원회에 집중돼 있어, 견제와 균형이 무너진 구조"라며 "이로 인해 저축은행 사태, 동양금융 사태, 사모펀드 사태, ELS불완전판매 사태 반복적인 금융사고가 발생해 왔다"고 지적했다.

노조는 금감원 내부 조직인 금소처를 금융소비자보호원으로 격상해 분리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금소처를 외부로 분리하기보다는 금감원 내부에서 기능의 독립성과 권한을 강화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며 "외부기구 신설은 중복 규제와 비효율을 야기할 수 있으며, 기존 감독기구 내부의 권한 강화와 제도 정비가 더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