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8조 추경안’, 국회 예결위서 與 단독처리 (상보)

[이데일리 하지나 김한영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4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통령실 특별활동비(특활비) 복원 등을 포함한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을 단독 처리했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 예산특위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이 불참한 가운데 이러한 내용이 담긴 추경안을 단독으로 처리했다.

예결위 여당 간사인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우리 소위는 2차례 걸친 회의와 간사 간 협의를 통해 일부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면서 “상임위 예비 심사결과를 원칙적으로 존중했으며 심사하고 반영하고자 노력했다는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조정소위원회가 열리고 있다. (사진=뉴스1)

수정된 추경 규모는 총 31조7914억원으로 정부가 제출한 30조5400억원 추경안 대비 1조2463억원 증액됐다. 구체적으로 △민생회복소비쿠폰 사업은 국비 지원율 등을 조정해 기존 10조2967억원에서 1조8742억원 증액 △무공해차 보급 확대 사업은 기존 1조1378억원에서 1050억원 증액 △ 영유아에 대한 부모의 양육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영유아 보육료 지원 사업 1131억원 증액 △대통령비서실, 법무부, 감사원, 경찰청 등 4개에 대한 특수활동비를 총 105억원 증액했다.

이 의원은 “정부는 민생회복소비쿠폰 사업에 국비 자금을 신속히 배정하고, 행정안전부는 각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한 경우 지방재정법 제45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추가경정예산안 성립 전에 예산을 집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2025년 APEC 정상회의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등 총 24건의 부대 의견을 채택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 주도의 일방적 진행에 대해 강력 반발했다. 야당 간사인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은 “회의 시작을 하면서 회의가 왜 이렇게 지연됐는지에 대해서 아무런 말씀이나 사과의 말씀이 없으셨다”면서 “예결위 회의 자체가 처음부터 한병도 위원장의 독단적인, 일방적인 진행이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