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단체들이 이재명 정부에 장애인 교육정책을 국정과제에 반영할 것을 촉구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와 함께하는장애인교원노동조합, 장애인권대학생청년네트워크 등은 5일 오후 서울 종로구 국정기획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책 요구안을 발표했다.
단체는 '장애인평생교육법'이 4년째 국회에 계류 중인 점을 지적하며, 정부가 이를 조속히 국정과제로 채택할 것을 촉구했다. 단체 측은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 시절 해당 법 제정을 공약했던 만큼 국정과제에 반드시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애인 교육 여건은 여전히 열악한 상황이다. 2023년 장애인실태조사에 따르면 전체 장애인의 51.6%가 중졸 이하의 학력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중증장애인의 경우 학령기부터 장애를 이유로 학교 교육에서 배제된 사례가 여전히 많은 것으로 파악됐다.
고등교육에서도 차별은 지속되고 있다. 단체는 "장애인의 대학 진학률은 약 20% 수준으로 전체 고등학교 졸업생의 대학 진학률인 73.7%에 비해 열악하다"며 "대학에 진학하더라도 충분한 지원을 받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장애학생지원센터의 전문 인력 부족과 1인당 평균 43명에 달하는 담당 학생 수 등도 문제로 꼽혔다.
또 장애인 교원 역시 교육 현장에서 차별에 직면해 있다고 강조했다. 단체는 장애인 교원의 맞춤형 지원을 위한 법적·제도적 지원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이들은 "장애인이 교육을 받고 일을 하는 데에 장애 특성과 정도에 맞는 적절한 지원을 받는 것은 당연한 권리"라며 "이러한 권리가 보장되지 않는다면 국민의 주권 또한 온전히 실현될 수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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