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발달장애인 부모단체, 국회 앞 오체투지···“국가책임제 실현하라”

▲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들이 국가책임제 실현과 복지 관련 예산 확대를 촉구하며 국회 앞에서 오체투지에 나섰다. 사진=투데이코리아

투데이코리아=김시온 기자 |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들이 국가책임제 실현과 복지 관련 예산 확대를 촉구하며 국회 앞에서 오체투지에 나섰다.

전국장애인부모연대는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발달장애인 주간 활동 서비스와 최중증 통합돌봄 서비스 등 핵심 사업 예산의 조속한 증액과 정책 전환을 요구하며 “이제는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고 외쳤다.

부모연대는 이날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이 지역사회에서 안전하고 존엄하게 살 권리를 위해 매년 오체투지 투쟁을 이어왔지만, 여전히 제도는 갈 길이 멀다”며 “정부가 내년 본예산에서 예산을 오히려 줄이거나, 주간 활동 서비스 대기자 3000명을 방치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탈시설과 자립 지원 정책으로의 전환이 시급하다”며 “더 이상 거주시설에서 학대와 죽음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국가가 종합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울산과 전남의 거주시설에서 잇따라 제기된 집단학대 의혹 등을 거론하면서 “이제는 시설수용 중심 정책을 폐기하고 지역사회에서 돌봄과 주거를 지원하는 체계로 대전환할 때”라고 목소리 높였다.
 

▲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들이 국가책임제 실현과 복지 관련 예산 확대를 촉구하며 오체투지에 나선 가운데,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현장을 찾아 격려사 중이다. 사진=투데이코리아

이날 현장에는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찾아 부모들을 격려하며 최근 예산 협의 진행 상황을 설명했다.

고 의원은 “기재부와 예결위에 여러 차례 요청했고, 여러분이 폭염 속에서 오체투지를 이어가는 모습이 알려지면서 국회 분위기도 크게 달라졌다”며 “오늘 오후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되면 주간 활동 서비스 예산은 전액 복원되고, 최중증 돌봄 관련 예산도 일부 반영되는 것으로 보고받았다”고 밝혔다.

다만 “아직 본회의 표결이 남아 있어 마지막까지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며 “이번 증액은 시작에 불과하며 앞으로 국회가 책임지고 예산을 더 늘려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현장에 함께한 부모들은 “이제야 겨우 첫 단추를 끼웠다”며 “국회 표결 이후에도 발달장애인 국가책임제가 실현될 때까지 싸움을 멈추지 않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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