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트럼프, '상호관세 고지서' 보낸다…한국 10~25% 적용될 듯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AP=연합뉴스]

[폴리뉴스 김승훈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4일(이하 현지시간)부터 매일 10개국에 상호관세율이 담긴 서한을 보낸다고 밝혀 세계 각국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4월 한국에 대해서는 기본 관세 10%에 추가 15%를 더한 25%의 상호관세율을 책정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이번 서한에는 10~25%의 상호관세율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다만,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이 3일 언론과 인터뷰에서 약 100개국이 최저치인 10%의 상호관세를 적용받게 될 것이라고 말해 한국이 여기에 포함될 가능성도 적지 않아 보인다.

트럼프 "4일부터 하루 10개국에 상호관세 통보'

美재무 "약 100개국에 최저치인 10% 부과될 것"

트럼프 대통령은 3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아마 내일(4일)부터 하루에 10개국씩 여러 나라에 서한을 보낼 것"이라며 "서한에는 20%나 25% 또는 30%의 관세율이 담길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을 포함한 57개 경제주체(56개국+유럽연합)에 대한 상호관세를 지난 4월 2일 책정한 뒤 같은 달 9일 시행에 들어갔으나 곧바로 이를 90일 유예했다.

이후 7월 8일까지 개별 국가와 무역 협상을 진행하기로 했으나 현재 합의를 마무리 지은 국가는 영국과 베트남뿐이다. 

이에 상호관세 유예 조치가 연장될 수 있다는 전망도 제기됐지만 이날 트럼프 대통령이 '추가 유예는 없다'고 못박은 셈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서한에는 지난 4월 발표한 상호관세율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당시 한국의 경우 기본관세 10%에 국가별로 차등 부과된 관세율 15%를 더해 25%의 상호관세율이 책정됐다.

다만 우리 정부가 현재 트럼프 행정부와 무역 협상을 진행 중이라는 점에서 10%가 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은 3일 CNBC와의 인터뷰에서 상호관세 유예기간이 종료되면 미국과 무역 합의를 하지 않은 나라들엔 기존에 책정한 관세율이 적용될 것이라고 밝혔기 때문이다.

또, 베선트 장관은 블룸버그TV와의 인터뷰에서는 약 100개국이 최저치인 10%의 상호관세를 적용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베선트 장관의 발언을 종합해 보면 미국과 무역 합의를 하고 있는 한국에 대해서는 우선 상호관세율을 10%로 정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李 대통령 "관세 협상, 쉽지 않아"…통상본부장, 주말 방미 추진

우리 정부는 미국과 무역협상을 진행 중이지만 유예기간 만료일인 8일까지 합의는 어렵다는 분석이다. 

이재명 대통령도 지난 3일 취임 30일 기자회견에서 대미 관세 협상에 대해 "매우 쉽지 않은 것은 분명하지만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다"면서도 "8일까지 끝낼 수 있는지 확언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 이유에 대해 "(한국과 미국) 쌍방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그야말로 호혜적인 결과를 만들어 내야 하는데 아직까지도 쌍방이 정확히 뭘 원하는지가 명확하게 정리되지는 못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즉, 아직까지 양국이 구체적인 협상안을 주고 받은 상태도 아닌 것으로 보인다.

일단 정부는 이번 주말 다시 통상본부장을 미국으로 보내 무역협의를 재개할 방침이다.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오는 5∼6일께 미국 워싱턴DC를 찾아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 등과의 면담을 추진 중이다.

여 본부장은 면담 성사 시 한국이 미국과 경제·통상 전반에 걸쳐 다채로운 협력이 가능한 선의의 협상 파트너임을 강조하고, 상호관세 유예 시한 연장을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

무협 "상호관세 현실화되면 美시장 축소·경쟁구도 바뀔 것"

실제 상호관세가 부과되면 미국 시장이 축소되고 국가 간 경쟁 구도가 재편되면서 한국산 제품이 경쟁력을 가질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이 최근 발간한 보고서에 따르면 '관세 효과'가 본격화된 올해 1∼4월 미국의 전체 수입은 전년 동월 대비 19.2% 증가하며 1∼4월 누계 기준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그러나 이 기간 미국의 수입 상위 10개국 중 한국(-5.0%)은 중국(-0.9%)과 함께 마이너스 증가율을 기록했다.

멕시코(6.3%), 캐나다(1.9%), 아일랜드(120.2%), 스위스(344.3%), 독일(3.4%), 베트남(39.4%), 일본(3.4%), 대만(52.2%), 인도(29.0%) 등은 대미 수출이 증가했다. 

다만 보고서는 국가별로 상이하게 부과된 상호관세가 현실화하면 국가 간 경쟁 양상이 바뀔 것으로 내다봤다.

즉, 한국(25%)보다 고율의 상호관세가 예고된 중국(54%), 대만(32%), 인도(26%)에 비해 한국 제품이 가격 경쟁력을 갖게 되면서 반사이익을 얻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