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김성지 기자] 30조5000억 원 규모의 정부 추경안을 거대여당인 민주당이 오늘(4일) 오후 본회의에서 단독처리를 강행하겠다고 주장하자 국민의힘이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추경안에 대해 "빚은 국민이 지고 선심은 대통령이 쓰는 한심한 작태는 반성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더불어민주당이 대통령실 특수활동비 증액을 요구해 정부의 추경 여야 협상이 중단됐다"며 "민주당은 대국민 현금 살포와 대통령실 특활비 증액에만 매달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4일 오전 9시 원내대책회의와 10시 긴급의원총회를 연달아 열고 추경안에 대해 논의했다.
송 비대위원장은 의원총회 모두발언에서 "이번 추경 규모가 40조 가까이 되는데 이 중 70%인 약 30조는 우리 국민이 언젠가 갚아야 할 국채로 조달하고 있다"며 "단순한 현금 살포가 아니라 세금 살포이자 빚 부담 살포"라고 비판했다.
이어 "청년 미래 세대에 대한 약탈"이라며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겨우 한 달인데 앞으로 이렇게 빚을 내서 쓰는 포퓰리즘 예산이 얼마나 반복될지 두렵기만 하다"고 말했다.
송 비대위원장은 "이재명 대통령은 영구히 그 자리에 있는 게 아니라 5년이면 자리를 내놓아야 한다"며 "자리는 5년이지만 대한민국과 우리 청년은 미래에 영원히 나라를 지켜야 한다, 왜 청년에 고통을 안기면서 자신들의 일시적인 영달만 취하고 있나"고 비난했다.
그는 "세금은 국민이 번 돈이고 정부가 국민에 빚을 지우는 것"이라며 "국민께 유능하고 올바른 행정으로 갚아야 할 돈이지, 대통령의 편의를 위해서 낭비해서는 안 되는 돈"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 삶을 책임지는 집권 여당으로서 국민 안전과 민생에 실질적 도움이 되는 예산이 무엇인지 심사숙고 해보시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대통령실 특활비 증액에 대해서도 비판을 가했다. 송 원내대표는 "대통령이 쓰는 깜깜이 예산이자 쌈짓돈인 특활비가 그렇게 급했나, 그게 민생인가"라며 "빚은 국민이 지고 선심은 대통령이 쓰는 한심한 작태는 반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열린 원내대책회에서도 특활비 증액에 대해 비판했다 송 원내대표는 "윤석열 정부 당시 민주당은 특활비가 없으면 국정 운영을 못하느냐며 일방적으로 삭감했다"며 "정권이 바뀌고 새롭게 대통령이 되니 갑자기 특활비가 없어서 일을 못하겠다고 했다, 후안무치, 내로남불"이라고 지적했다 .
그는 "자신들이 야당이었을 때는 특활비가 불필요하다고 했다가 집권하니까 특활비 꼭 필요하다고 한다"고 꼬집었다.
이어 전날 불발된 여야 추경 협상에 대해서도 "국민의힘에서는 (전 정권의)특활비 일방 감액에 대해 대국민 사과하면 우리도 협상에 이어 합의를 검토할 수 있다고 했지만 특활비 문제가 나오면서 협상이 중단되고 민주당에서 더 이상 추가 논의를 거부했다"고 주장했다.
송 원내대표는 "수적 우세를 앞세워 민생에 크게 영향 미치는 추경을 단독,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민주당의 오만한 모습, 이재명 정권의 독재적인 모습을 국민 여러분이 똑똑이 지켜보셨을 거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 대통령은 야당을 존중하고 자주 만나겠다며 협치를 강조했지만 정작 절대 다수인 민주당은 협치를 걷어차고 있다"며 "민주당은 뒤에서 힘으로 소수 야당을 짓누르고 있다, 국민을 우롱하는 이중 플레이"라고 비판했다.
추경 표결 불참 결정···대통령실에 항의서한 전달
민주당이 '내로남불' 특활비 사과하면 추경 합의 검토
국민의힘은 4일 오후로 예정된 본회의에는 참석하되 반대토론 후 표결엔 불참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원내부대표단을 중심으로 용산 대통령실을 항의 방문해 추경안 관련 규탄서를 전달할 계획이다.
박성훈 원내대변인은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특활비에 대해) 정권이 바뀌면 기준도 바뀌어야 한다는 민주당 모 의원의 말에 대해 우리 국민의힘 의원들은 의총에서 굉장히 분개했다"며 "민주당의 이중성에 대한 민낯을 자세히 볼 수 있는 사항이고 내로남불 끝판왕"이라고 말했다.
박 원내대변인은 "협치의 모습을 위해 밤늦게 원내대표가 민주당을 찾아갔지만 특활비에 대한 어떠한 사과도 받지 못했고 그 부분에 대해 입장변화가 없었고 어떤 답장도 없었다"고 꼬집었다.
'민주당이 사과할 의향을 보이면 특활비 증액에 동의할 것이냐'는 질문에 최수진 원내대변인은 "당연하다, 우리는 특활비의 중요성에 대해 알고 있어 협상 여지가 남아 있었다, (민주당이) 일단 사과부터 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원내대변인은 "추경 표결에는 참여하지 않고 반대토론만 진행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으며 최 원내대변인은 "국민에게 사과하라고 했는데 할 생각이 전혀 없었고 한 마디도 진전이 없었다"고 민주당을 겨냥했다.
추경 이견으로 여야 정책위의장 회동도 취소돼
한편 여야는 이번 추경안에서 대통령실 특활비 이견이 이어지면서 4일 열릴 예정이었던 양당 정책위의장 회동도 취소됐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4일 국회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오늘 새벽까지 진행됐던 추경안 심사가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한 상황에서 국민의힘이 긴급하게 의원총회를 소집했고 의총에 참석해야 하는 상황 때문에 상견례 시간을 조정했으면 좋겠다고 전했다"고 말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추경안 심사가 원만하게 타결하지 못한 데 따른 후폭풍이 아닌가 생각한다. 다시 만날 약속은 다시 협의해서 잡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국민의힘도 언론 공지를 통해 "오늘 예방 일정은 국회 상황으로 인해 부득이 연기됐음을 알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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