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변호사회 "법원행정처의 전주가정법원 긍정 검토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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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TV 캡처. 작성 이충원(미디어랩)

(전주=연합뉴스) 정경재 기자 = 전북지방변호사회와 전주가정법원 설치특별위원회는 4일 전주가정법원 설치에 대한 법원행정처의 긍정적 검토 입장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

앞서 고검장 출신인 더불어민주당 이성윤(전주시을) 의원은 지난달 30일 배형원 법원행정처장을 만나 이 안건에 대한 적극적 검토 입장을 끌어냈다.

김정호 전주가정법원 설치특위 위원장은 "이 의원의 노력에 감사하다"며 "국회 법사위원장인 이춘석(익산시갑) 의원도 적극적으로 돕는 만큼 조만간 구체적 성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가정법원은 소년·가사·이혼·상속 사건 등을 담당하는 전문법원으로 현재 서울을 포함한 7개 특별·광역시와 수원시 등 전국 8곳에 설치돼 있다.

가정법원이 없는 전북과 충북, 강원, 제주는 지방법원 민사부 등에서 가사 사건을 담당하고 있어 양질의 사법 서비스 제공이 어렵다는 지적이 국정감사 등을 통해 꾸준히 제기됐다.

전북변호사회는 가정법원 유치를 위해 최근 같은 처지인 충북지방변호사회와 긴밀한 협력 체계를 구축하는 등 정계, 법조계, 시민·사회단체 등과 연대해 목소리를 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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