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책위 시동…‘모듈형 협치’ 첫 시험대

국회 본회의장. [연합뉴스]

[직썰 / 안중열 기자] 여야 정책위 수장이 4일 첫 공식 회동을 열고 협치 구상을 실현하는 작업에 착수한다. 주거, 연금, 지역소멸, 디지털 전환 등 양당의 공통 의제를 중심으로 ‘모듈형 협치’ 구도를 본격 가동하며, 22대 국회가 이를 제도화하는 구조 전환의 주체로 나선다.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과 국민의힘 김정재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상견례를 겸한 회동을 열고 정책 공조와 입법 협력 방안을 직접 조율한다. 양당은 이미 공통 의제로 설정한 핵심 과제들을 정례 협의의 기초로 삼아 향후 정책 연대를 전개할 방침이다.

22대 국회는 여소야대 구도 속에서 출범했다. 단순한 정치 수사로서의 ‘협치’가 아닌, 정책 중심의 실용 협치 구조를 국회 차원에서 설계하고 제도화해야 하는 명확한 과제를 안고 있다. 이번 회동은 그 첫 단계다.

정책위원회는 각 정당의 입법 전략과 예산 계획을 기획하며 정부 정책과의 정무 조율을 담당하는 실무 핵심이다. 과거 여야 정책위 라인이 비공식 협의 채널로 활용된 적은 있지만, 공식화된 정례 협의 구조는 지금까지 존재하지 않았다.

이번 회동은 단발성 접촉이 아니라, ‘정책위 중심 협치’가 실제 제도권 내에서 작동 가능한지를 직접 검증하는 첫 실험이다. 독일 연방하원은 정책 실무책임자 회의(Arbeitsgruppe)에서 사전 이견을 조율하고, 일본 자민당은 정무조사회가 내각과 입법 방향을 실질 조정한다. 이와 달리 한국 정당은 당대표 직속 체계에 정책 결정권이 집중돼 정책위가 실질 기능을 하지 못하는 구조를 고착시켜왔다.

양당은 단순 회동을 넘어서 ‘모듈형 협치’ 구조를 현실화하기 위한 정책 실험에 들어간다. 의제별로 입법 설계, 예산 반영, 행정부 이행까지 여야가 일괄적으로 조정하는 방식이다. 정치적 합의에 그치지 않고 국정 운영 전반을 관통하는 ‘정책 생산 흐름’을 국회가 주도적으로 설계하는 구조다.

이를 실현하려면 세 가지 전제가 필수다. 첫째, 정책위-상임위-예결위 간 정보 흐름을 일원화해야 한다. 둘째, 행정부와의 실시간 피드백 체계를 갖춰야 한다. 셋째, 입법 결과에 대한 정책 효과 분석 시스템을 국회 내에 구축해야 한다. 이 세 가지 조건이 결합돼야 국회가 통합된 정책 생산 플랫폼으로 기능할 수 있다.

그러나 현행 구조로는 한계가 분명하다. 정책위는 실무를 총괄하지만, 정부와의 조정 권한이 법적으로 부여되지 않았다. 윤석열 정부 출범 초기 대통령실이 정책 컨트롤타워 역할을 독점하면서, 여당 정책위는 의사 결정 과정에서 사실상 배제됐다. 이 구조가 유지되면 정책위 간 협의는 명목뿐인 절차로 전락한다.

국민의힘이 이번에 정책위 기능을 복원한 이유도 이 구조적 한계를 정면 돌파하기 위해서다. 김정재 정책위의장은 단순한 조율자를 넘어서 여당의 정책 독립성을 확보하고 대통령실과의 정책 조율 권한을 실질적으로 행사해야 하는 책임을 떠안았다. 이번 협치는 여당 내부 권력 설계의 시험대이기도 하다.

여야는 이번 회동을 협치의 시작점으로 설정하지 않았다. 협치 구조를 제도화하고 반복 가능하게 만드는 것이 목표다. 당내 정책 설계 구조, 국회 운영 방식, 대통령실 정책 개입 방식까지 포함하는 권력 설계의 전면 개편이 뒤따라야 한다. 정례 회동만으로는 협치가 작동하지 않는다. 시스템을 바꿔야 실질 협치가 가능하다.

국회 정책위 관계자는 통화에서 “지금은 정책위 간 회동을 제도화하려면 반복성과 일관성을 구조에 내장해야 한다”며 “정당의 정책 설계 역량과 대통령실의 조정 메커니즘이 연동돼야 협치는 실현된다”고 진단했다.